<목 차>

I. 서론

II. 한국의 安保현실

1. 북한 정세와 대남 군사위협
2. 북한의 체제위기와 붕괴 전조
3. 한미동맹ㆍ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현재와 미래

III. 한국의 對北정책 방향

1. 국민 안보의식의 함양
2. 자위적 안보역량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3. 북한 붕괴 및 통일 대비
4.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IV. 결론

I. 서론

21세기초에 접어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의 지상 과업을 미해결 상태로 둔채, 격동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이 3대 세습정권 5년차를 지나면서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는 듯 하나, 내부적으로는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5월초 7차 당대회의 무리한 개최는 이러한 체제위기를 만회해보려는 김정은 정권의 단말마적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렇듯 체제붕괴 위기에 진입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정권은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핵무장 야망에만 집착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고립주의 경향이 대두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지탱해 온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간 세계 패권경쟁 및 충돌의 결과로서 동북아에 新냉전 구도마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격동기에 한국의 대북정책 향방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북한 정세와 대남 군사위협, 북한의 체제위기와 붕괴 전조 및 이에 대처하는 한미동맹ㆍ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현황과 미래를 분석한 후, 북한의 위협을 막아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면서 통일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한국의 對北정책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II. 한국의 安保현실

1. 북한 정세와 대남 군사위협

가.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우상화와 내부단합 기도

북한이 36년만에 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것은 세습정권 5년차를 맞아 축적된 내부 피로감과 불만을 해소하여 단합을 고취하고, 김정은 중심의 권력 장악력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따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왕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정통성을 복원하려 시도하였다.
- 북한은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의 당, 김정일의 당’에 이어 “김정은의 당”으로 규정해 김정은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고수위로서 ‘노동당위원장’에 추대됐다.
- 북한은 2009년 개정 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했으나, 금년 4월초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공산주의 구호를 재등장시켰다.
- 김정은은 당대회 개회사를 통해 “주체 혁명의 승리”와 “제국주의와의 대결” 등을 강조해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 경직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을 적대세력 또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으로 규정하여 전통적인 반미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핵보유국’으로 자임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항구적 관철’ 의지를 천명했다.
-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서문(序文)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바 있다.
-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자칭하며 ‘세계 비핵화 의무’를 운운한 것은 중대한 자가당착이자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음모로 풀이된다.

김정은 정권이 당대회를 무리없이 소화시킬 만큼 외면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심의 이반과 특히 권력계층의 이탈이 확대되어 내부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체제 불안정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기대도 무산되었다.
 
나. 소형 핵탄두의 중단(中短)거리 미사일 탑재능력 확보

김정은 정권은 핵ㆍ미사일 공격력 고도화와 각종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여 대남 군사위협의 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주목을 받아 온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NYT를 인용해 보도했다(2016.5.9).
- 이는 곧 대남용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의미해, 북한 핵은 이제 한국 국가안보를 목전에서 위협하게 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수중사출후 점화비행(cold launch)’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에 따라 북한이 1차적 핵 선제공격을 받고도 그에 보복하는 2차 핵공격을 해상에서 감행할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핵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최근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전략로켓군(Strategic Rocket Forces)’ 예하에 이동식 ICBM 부대인 ‘KN-08 여단’을 편성했다.
- 북한은 사정거리 5,500㎞의 KN-08을 실전배치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현재 KN-08 미사일 6기를 보유하고 있다.
- 미국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월초에 이어 이번 5월초 방한해 이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정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는 북한군(軍)이 비록 장비와 훈련에서 노후화되었지만,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불가한데다 강도 높은 제재로 체제붕괴의 궁지에 몰릴 경우, 각종 재래식 전력과 핵ㆍ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를 앞세워 대규모 ‘살육적인(murderous) 남침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비록 한미연합군이 궁극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만, 초기 수일 간 처절한 전투 환경 속에서 약 100만명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는 우려깊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선동

김정은 정권은 7차 당대회를 통해 “자주권을 위협하지 않는 한, 핵 선제공격을 않겠다”고 주장했다.
- 이는 앞서 “핵보유-비핵화” 주장과 함께 미국과 동렬에서 핵보유를 인정받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핵군축’을 빅딜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동시에 북한은 “조국통일은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주장을 되풀이했다.
- 북한의 통일전략은 무력통일과 비무력통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은 비무력 적화통일 방안으로서, 다음 2단계로 추진된다: ①남한 내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철수」후 ‘자주민주 정부’(연공정부) 수립 ② 남한의 이 연공정부와 북한이 연방제로 통일.
- 이는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해방(주한미군철수)인민민주주의(연공정부) 혁명」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대남 혁명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체제와 이념이 다른 한반도에서는 그 적용이 불가능한 선전공세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은 “제도(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동족끼리 대결책동을 주단하라”는 반미선동을 계속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를 강도높게 주장했다.
-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북한의 대남태도와 전략이 더욱 호전적이고 적대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북한의 체제위기와 붕괴 전조

가. 경제적 난관과 정보통제의 실패

외면적인 안정 분위기와 달리, 북한은 내부적으로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무리수와 공포정치 및 경제적 난관 심화로 주민들의 수령체제에 대한 심리적 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제의 실패로 권력층의 이반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최근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최근 1~2년 사이 20여명의 당ㆍ정ㆍ군 권력계층 인사가 탈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만간 엘리트의 내부 저항과 반역이 표면화돼, 김정은 지도부의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유입과 의사소통 확대가 새로운 체제변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예컨대 휴대전화 보유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변경 지역에서는 언제라도 남한과의 통화가 가능하다.

한편 북한내부에서는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배급경제체제가 붕괴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시장요소의 확산으로 중산층이 형성될 경우, ‘맹아적(nascent)’ 형태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나. 대북 고강도 제재의 효과와 붕괴 시나리오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이 시행되면서, 고강도 대북제재가 북한의 체제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다만 북한경제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온 사실에 비추어, 중국의 실질적인 재재 여부에 북한경제의 지탱 여부가 달려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생명줄’이라 할 대북 송유관이 과연 실질적 제한을 받게 될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베넷 박사는 “수개월에서 수년 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 붕괴는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을 역임한 덩위원(鄧聿文)도 최근 “김정은 정권이 10~15년 내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체제가 어떤 경로로 종말을 맞을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 중국식 점진적 개혁 개방은 북한체제 속성과 거리가 멀고,
- 소련 및 동유럽의 급진적 체제전환도 북한 실정에 들어맞지 않는다. 최고 지도자의 변혁 의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 루마니아식 민중봉기 사례가 북한에 시사하는 바 크다. 비록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하고 감시가 엄중한 북한사회일지라도 핵심간부의 이반이 잦을 경우, 봉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은 군부 쿠데타(셔먼 전 미 국무차관)나 김정일 암살 시나리오(베넷, 정용석)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 韓美동맹ㆍ韓美연합방위체제의 현재와 미래

가. 한국 국가안보의 중심—한미연합사에 기반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지금까지 한미연합사(전작권 유지)체제하에서 ‘확장 핵억지’ 전략으로 북한 억지에 성공해왔고, 4차 핵실험 이후인 금년에는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질적 양적으로 억지력이 강화됐다.
- 금년 키리졸브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시 선제공격, 상륙작전, 지휘부 참수작전, 급변 시 안정화작전 훈련 등이 실시됐다.
- 특히 미국 특수부대 및 핵 항공모함 전단과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스텔스 폭격기인 B-2 등이 투입된 가운데 대규모로 실시됐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 2조원 규모로서, 이중 약 50% 인 1조원 미만(9,500억원)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구성되는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최대 36조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전력(戰力) 대체비용이다.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이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문제다.
- 그 외에 한반도 유사시 예상되는 미 증원 병력 규모는 재정적으로 추산이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나. 미국 내 고립주의 회귀 경향으로 인한 동맹의 불확실성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고립주의 경향이 대두하면서, 향후 미국의 한반도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한국 등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함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트럼프는 ‘복지타령하면서 자신들 방위에는 돈을 쓰지 않으려는 나라들을 왜 우리 세금으로 지켜주어야 하나?’라며, 당선 될 경우 한국 등에 방위비 분담금 등을 보다 많이 증액토록 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 특히 트럼프가 “우리가 군대를 보내 한국을 방어해주는데,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한국 내 반미정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북한보다 미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중 간 세계패권 쟁투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대하다.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ㆍ인권을 모토로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국굴기-중국몽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외정책 간 충돌은 ‘뉴 노멀(new normal)’로서 시대적 대세다.
- 국제정치 이론과 역사로 볼 때, 강대국 간 패권 쟁탈의 발생은 패권국가가 라이벌의 출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다(투키디데스의 함정).
- 중국이 북한을 미국 견제 차원에서 다루려 하고, 미국이 일본을 중국 경제 차원에서 다루려 함은 불문가지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비중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같을 수 없다. 미국의 안보전략에 있어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리 크지 않다.  
   

III. 한국의 對北정책 방향

1. 국민 안보의식의 함양

가. 국가안보와 내부통합

한국이 국내적으로 총체적 난국 국면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가 과도한 정쟁으로 무능과 비효율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정목표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도 좀처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 기득권 노조와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과도한 복지우선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보신주의와 도덕적 해이 및 무사안일주의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4.13 총선을 전후하여 안보담론이 실종되고, 안보 위기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 증대된 것은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 북한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미국의 안보우산에만 의존하면서도 미국을 비난하는 반미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수년간의 국민 안보의식은 비교적 높아져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특히 20~30대 안보의식이 높은 편이다.
- 최근 실시된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는 국민 과반 이상이 사드 배치(68%)와 개성공단 중단(55%)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 지지 여론(52.5%)도 과반수를 넘었다.

안보 1% 독트린(위기 가능성이 1%라 할지라도 전면 대처)에 기초한 안보 제1주의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안보 중심으로 내부 통합을 기하지 못하는 한, 월남 패망은 남의 일이 아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유일수령체제를 대체할 최선의 대안임을 확신하고, 적실성 있는 대북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위험성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북 수교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간과한 위험한 단견(短見)이다.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미동맹을 붕괴시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만전략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런 주장에 중국의 이해(利害)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세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중국의 오랜 세계전략의 핵심이다.
- 중국은 지난 2월 왕이(王毅) 외교부장 발언을 통해 미국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5월 4일 “우리 군대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려는 확고한 입장과 의지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 왔으나, 미군 측은 우리의 노력을 무턱대고 외면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5.7)는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내한하여,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한국측 의견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2. 자위적 안보역량 확대와 韓美동맹 강화

가. 미 고립주의 경향에 대처해 자위적 안보역량 강화 필요

한국의 자위적 안보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미 간 신뢰를 구축해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자체 국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핵 집단과 적대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국방비 특히 전력비용의 획기적 증대가 시급하다.
- 상대적으로 한국의 현 국방비는 분단상황을 고려할 때, 낮은 편이다.
- 2014년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2.6%로서, 세계 평균치 수준이었다.
- 전문가들은 북한 위협을 감안, 최소한 GDP의 3~3.5%까지의 증대를 제시한다.
- 북한 국방비는 우리의 1/3인 10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그것도 공격용 전력증강에 치중해 있어 한국이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 국방장관의 실토다.(참고로, 북한 GDP는 우리의 1/44)

아울러, 핵무장 길을 열 수 있는 핵옵션(nuclear option) 선택과 SLBM 대응차원에서의 핵잠수함 건설은 우선 추진과제다.

나. 가치공유를 동맹 강화와 안보증진의 토대로 삼아야

한국은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기초해 세계경찰역과 공공재 역할을 자임해온 미국과 가치 공유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
- 선의에 입각한 미국의 세계질서 수호 리더십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원자력ㆍ미사일 협정 및 핵옵션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 자위(自衛)를 위한 모든 안보정책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노선은 (i)중국의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이탈해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ii)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의 팽창전략을 견제하며 세계체제하에서 독립 주권국가 위상을 유지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 원거리에 위치하여 한반도에 영토적 사활적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열강이 각축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토대는 한미동맹과 자체 국방력의 결합이다. 여기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보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북한 붕괴 및 통일 대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혁 개방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내지 체제붕괴는 역사의 필연이자 시대의 대세다. 이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
- 웬디 셔면 전 미 국무차관은 “북한이 정권 붕괴와 급변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한ㆍ미ㆍ중이 사전 협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에 기초하여, 북한 급변 시 자유민주 통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고, 북한 급변사태 시에도 한미연합군 주도의 연합작전과 그에 따른 통일을 ‘흡수통일’이라며 반대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이를 성취할 수 없다.
- 국제사회가 궁금히 여기는 것 중 하나는 과연 한국이 통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는 우리 국민의 통일을 향한 의지이다.

한미연합군을 중심으로 북한 급변 시 군사적 안정화작전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작계 5015를 강화 발전시키고, 한미연합사(전작권 유지) 체제를 기한없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중국 개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중 전략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이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에 기초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동시에 보편적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고귀한 존재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향유해야 할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제 북한인권법을 법적 기반으로 삼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IV. 결론

금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고강도 대북제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한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체제위기에도 적극 대비해왔다.

금년 5월초 개최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식화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이데올로기 중심 대남 혁명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만큼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 증대에 만전의 대비를 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당 대회에서 기대와 달리 북한 체제변화 곧 개혁 개방에의 희망이 무산된 가운데, 이제 소형화되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 실전배치된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안보전략의 최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때마침 미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고립주의 경향에도 대처해야 하는 2중과제를 안게 됐다.

중첩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위적 안보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변화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한미동맹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언제라도 불어 닥칠 수 있는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반도 현실에 맞는 안보ㆍ통일 정책을 항상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꾸준히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