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가 심각한 국면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경제 침체로 선박 수주 물량이 부족하다. 대량 해고 사태, 관련 산업 붕괴 등 사회 전반으로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조선업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피해가 수반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12일 ‘군함 미리 만들어 조선업 돕는다?’란 기사를 통해,「해군 함정을 앞당겨 건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구상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통해 처음 나왔다. 경제부처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은 구상과 내부 논의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합참과 해군 등 어느 쪽에서도 예산 당국과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군함 건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해군은 노후 경비함(호위함, 초계함, 참수리고속정)을 교체하기 위해 신형 초계함(FFX)과 고속함(PKG)을 현재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건조계획을 앞당기면 될 것이다. 이들 함정은 국산장비가 대부분이라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이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함정 건조를 앞당겨야 할 다른 사정이 있다. 천안함 피격(2010.3.26) 교훈으로 구형 초계함(PCC)과 호위함(FF)은 잠수함 탐지능력이 부족하다. 함정 장병들은 NLL 접적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경비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신형 초계함(FFX)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2014년 국방백서』(2015.1.6)는 ‘북한해군이 특히 최근에는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 very slender vessel)을 건조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명시했다.

우리 해군은 해군력이 부족하여 동·서·남해 책임해역은 물론 독도·이어도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면초가의 위기다.『2014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해군은 수상함정 750여척(전투함정 430척, 상륙함정 260척, 기뢰전함정 20척, 지원함정 40척)과 잠수함정 70여척 등 총 82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해군은 수상함정 150여척(전투함정 110척, 상륙함정 10척, 기뢰전함정 10척, 지원함정 20척)과 잠수함정 10여척 등 총 16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해군이 지난 2년간 전투함정 10여척 감소했으나 북한해군은 10여척이 늘었다. 북한해군은 2년 동안 전투함정과 지원함정이 각각 10여척이 증가하고 대신에 기뢰전함정 10여척이 감소했다. 북한 잠수함 척수는 70여척으로 변동이 없으나 연간 15척을 건조하여 노후 유고급잠수정(60~80톤)을 상어급잠수함(325~400톤)과 연어급잠수정(130톤)으로 모두 교체한다는 첩보다. 과거 연간 5척 건조를 크게 넘는다. 종합적으로 북한해군은 크게 증강되었으나 우리 해군은 약화되었다.

방위사업청은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2012년 10월 11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국에서 해양전력의 30%를 출동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3~4개의 기동전단(戰團)이 필요하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500톤) 2척, 해상작전헬기 16대, 대형수송함(독도함 급) 1척, 차기 잠수함(3천톤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구성된다. 방사청은 “이런 전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국 위협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해군은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서 함정 350척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투입될 경우, 독도와 이어도 방어는 사실상 어렵다. 바다에서의 전투는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가 필수적이다. 원자력추진 항모(4만 톤급)와 잠수함(3~4천 톤) 확보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신형 함정 건조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해군력 증강을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함정 건조로 바다·해양영토를 지키면서 조선 위기를 극복하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