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논하지 말아라

총선 전에 정치권이 여와 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읍소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파이득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國利民福(국리민복)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 처럼 말하더니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와중에도 그들이 선거전에 한 약속들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제는 원내지도부도 구성이 되고 당대표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만 수개월 뒤로 미룬 상황에서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경제활성화방안들을 위한 노동법을 포험한 각종 경제법안에 대한한 태도를 보는 국민의 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귀결되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밤을 세우면 이견을 해소하면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법안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면 청년실업률이 10%가 넘은 상황에서 다소 부족한 법안이라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행태는 역시 각 당의 이해관계 및 계파간의 알력으로 國利民福(국리민복)보다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투쟁적인 정치활동으로 소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오호통재라|

아무리 여소야대정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안은 5월에라도 당장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를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다소 야당의 철학과 맞지가 않는 법조항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큰 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 일 것이다. 지금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민생해결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해운.선박업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경제는 전 부분에서 적신호가 켜지면서 올 해 안에 구조조정에 대한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 120여곳은 성과급연봉제를 놓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맞서서 일부 공공기관의 노조는 극한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나만의 이익만 보는 자세는 공동체정신의 함양보다는 이기주의적인 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만 살고식의 후진적인 행태들이 경제위기의 정국에서 관행처럼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절박한 경제구조조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소야대정국의 야권이 또 과거와 같이 특정 재야세력이나 대기업위주의 강성노조세력들의 목소리를 더 중하게 여겨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법안통과시점들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총선 전에 그들이 약속한 국민들에게 민생경제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의 경제민주화도 결국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600만 비정규직 중소기업노동자들의 목소리를 160여만의 강성 대기업 정규노조원들의 목소리보다 더 중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올 해 안으로 시급한 산업별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모순은 더 극대화되고 젊은이들이 찾아야 할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은 더 지체가 될 것이다. 노동4법 중에서도 당장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파견법’같은 경우도 정규직 양산을 저해한다는 야당의 기본적인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만, 당장 일자리를 통해서 하루 하루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나마 그러한 일자리라도 갖겠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야당이 달리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국민하면서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國利民福(국리민복)만을 챙기겠다는 정치권의 거듭되는 다짐을 보지만, 매 번 표를 받은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은 특정정치세력들의 숙주가 되는 언행과 의정활동으로 다급한 국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이익들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모습들만 반복하여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대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필자의 맘이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20대 국회가 시작되어서는 틀리기만 바랄뿐이다.

2016.5.13일. 박태우 고려대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