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한반도 내 과거청산과 관련, “국제사회는 반인도적범죄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북측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고,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인권침해는 "인류 모두에게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3일 과거청산통합연구원(원장 박정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제하 세미나에서다.

 폴슨 소장은 이 날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적 과거청산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제 과거청산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하고 과거청산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폴슨 소장에 따르면, △과거청산 절차는 모두 국제법에 근거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피해자를 과거청산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과거청산 시 해당국만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과거청산의 원칙이다.

 특히, 폴슨 소장은 한반도 내 과거청산과 관련,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일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책임규명, 특히 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한다고 파악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책임규명을 위해 독립적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문가 그룹은 피해자를 고려해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해 어떠한 실용적인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폴슨 소장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측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모니터링과 기록, 또한 인식개선과 다양한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보완하고, 북측 내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통일한국의 성공조건 - 과거청산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남북한 사회통합과 과거청산’을 주제로,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통일독일의 과거청산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관련 법적 문제와 정책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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