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은 인권에 대한 간섭은 자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인류적 가치인 인권은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법 통과 의미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북한인권기록소와 북한인권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조정현 한국외대교수가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민 관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법 시행령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수암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모호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북한인권 정책대상 문제의 명료한 정리 ▲제도적 인프라를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명료한 역할분담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남북한 협상대표의 명료한 정리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소장은 통일부가, 부소장은 부장검사가 각각 맡아 사법적 조사까지 수행하고 법무부 기록보존소는 순수하게 자료 보존·관리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법무부가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 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행정조사를 맡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법적 수사를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는 민관 협력에 대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일상적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도, ▲재외 탈북자 ▲해외 북한 노동자 ▲해외 납치사례 등 특수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민간기관에 위탁해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33개 북한인권단체 등에 지원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 네트워킹 구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훈 한반도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정현곤 민화협 집행위원장,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 자체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추후로 미루고 우선 현안이 되어 있는 시행령 제정에 있어 인권법 본질과 무관하거나 상충 또는 기능을 저해하는 규정들이 과도한 의미를 가지지 않도록 하고, 인권개선의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실패한 북한정권은 북한주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며“이것이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개선활동은 남북관계, 평화정착, 안보문제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우리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만일 북한이 남북대화 과정에서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중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북한인권운동은 이미 자생력과 역사를 가진 순수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며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 수고한 분들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한 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 정부의 출연금에 더하여 민간의 기부금을 모금하여 지원한다면 북한인권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