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30일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대상기간 5년간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26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3조1천억 원(67.6%)으로 연평균 3.9%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3조4천억 원(32.4%)으로 연평균 7.3% 증가로 계획됐다.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우선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개혁 추진 및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용장비 기능발휘 보장을 위한 적정 정비소요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과 관련,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5.6%(방위력개선비는 9.0%)로 설정했다.

전력운영비 주요 사업

153조1천억 원이 설정된 전력운영비 분야는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과 행복한 선진국방환경조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해서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GP·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경계시설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등 과학화된 경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3군의 자주포 포상 유개화율도 올해 69%(252동)에서 2020년 100%(365동)이 된다.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보급 및 훈련장 확보 소요가 반영된다.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서의 전환지원을 위해서는 1조3천억 원이 배분됐으며 이를 통해 간부 19만3천명(2016년, 30.9%)→20만8천명(2021년, 37.6%)→21만8천명(2025년, 41.8%)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을 위해 예비군 훈련실비는 1만2천원(2016년)→2만2천원(2019년)→3만원(2021년)으로 단계적 현실화하고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들의 방독면은 74%(2016년)→100%(2020년)로, 전투배낭 등은 75%(2016년)→100%(2019년) 보급이 추진된다. 행복한 선진국방 환경조성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2012년)→19만5800원(2017년)→22만6100원(2021년)으로 늘어나며, 대학 원격강좌 수강도 5천명(2016년)→8천명(2017년 이후)으로 확대된다.

방위력개선비 주요 사업

방위력개선비는 73조4천억 원으로 ▲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 체인/KAMD 전력 최우선 구축 ▲ 병력·부대 감축대비 전력보강 ▲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 첨단 무기 독자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특히 방점이 찍힌 것은 킬 체인/KAMD 체계 적기 구축이다. 우선 킬 체인 전력에 5조4천억 원을 배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KAMD 전력에는 2조5천억 원을 반영했으며 역시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탄과 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핵심시설 방어 및 요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기에서 발사, 자탄을 통해 100㎡ 범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적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과 기존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보다 성능이 향상된 레이더 배치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해 병력·부대 감축 대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20조3천억 원이 배분됐다. 이를 통해 전 분대원이 야시장비를 휴대하고 통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가 목적이다. 제대별 정찰용 UAV 보강을 통해 감시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고, K2전차, 81mm박격포-Ⅱ등 병력절감형 고효율·첨단장비의 전력화도 이뤄진다. 24조1천억 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초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에 배분됐다.

지상전력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mm급 다연장 등을 전력화해 갱도 내·외부 적 포병 및 신형 300mm방사포에 대한 타격능력을 구비한다. 국지방공레이더(소형무인기 탐지가능), 지뢰탐지기-Ⅱ(목함지뢰 탐지가능) 등도 전력화돼 GP·GOP 은밀침투 및 기습대비 능력을 강화한다.

해상 및 상륙 전력은 검독수리-B(고속정), 2.75인치 유도로켓 등을 전력화해 NLL 도발 및 도서 기습상륙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울산급 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 등을 전력화한다. 대형수송함, 상륙함 등을 추가로 배치해 상륙작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중전력은 F-35A,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 침투·타격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KF-16 성능개량, KF-X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공중우세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강화에는 18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보장을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6년 6.6%에서 2021년까지 9.2%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R&D 추진과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문제점 및 대책

① 국방비 삭감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소지가 있다.

이날 발표된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은 총 226조5천억 원으로 ‘2016∼2020 국방중기계획(232조5천억 원)’보다 6조 원이 줄었다. 연간 예산 증가율도 7%에서 5%대로 낮췄다.

그런데 대상기간(’17~’21년)의 국방환경을 평가해 보면, 北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한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가재정 여건상 국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소요 재원을 축소하여 편성했다고 한다.

우리 국방비는 GDP의 2.4%대로 낮은 편이다. ‘2014국방백서’에 의하면 한국의 2013년 GDP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41%로 세계 평균인 2.11%보다 다소 높지만, 사우디(7.99%), 이스라엘(5.98), 미국(3.7), 싱가폴(3.44), 러시아(3.08) 등에 비해 낮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②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무기 확보가 너무 늦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고 300mm방사포(200km)로 ‘청와대 불바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킬 체인과 KAMD는 2020년대 중반까지 완성하고, 지대지유도무기(120km)를 2018년까지 개발하고 2019년부터 전력화하여 방사포에 대응한다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배치가 2~3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2020년까지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 소형 무인정찰기기가 2013년 10월~2014년 3월에 강원도, 청와대 상공, 백령도에 침투했다. 최근에는 서해5도 인근에 무인기가 하루 7~8회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탐지체계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③ KAMD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6조5천억 원을 투입해 킬 체인과 KAMD을 구축하고 있다. KAMD는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M-SAM·L-SAM과 PAC-3(2018년 도입)로 구성된다. M-SAM은 최대속도 마하 7(음속의 7배)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300~1000km)을 종말단계인 고도 4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2020년 실전배치가 목표다. 고도 50km 이상에서 적 미사일을 맞힐 수 있는 L-SAM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섰으나, 이제 연구 초기단계다. L-SAM도 종말단계 요격용이다. PAC-3도 종말단계 요격용이다. 따라서 KAMD가 완성되더라도 북한 노동미사일(1300km, 마하 8~10) 요격은 어렵다. 사드는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1개포대로 한국의 1/2~2/3을 방어할 수 있다. 1개 포대 구입은 2조원이면 되고 2개 포대면 한국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런데 우리 군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군은 2020년대 중반이 되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무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이번 중기계획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도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참담함 현실을 보다 못한 재향군인회, 성우회, 재향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운동본부, 대한노인회, 선진화시민행동 등 애국안보단체들이 北핵폐기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북핵 위협과 KAMD의 제한점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북한 핵무장으로 남북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고 현 추세의 국방비와 대응개념으로는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2023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면 미국 지원(핵우산 등)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함을 설명해야 한다.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국방전략을 수정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국방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