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막가파식 도발에 건곤일척 대응 불가피해져 '비핵화 선언' 사실상 사문화
자체 核 잠재력 키우고 미사일방어체계 이상의 첨단 국방력 건설에 나서야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막가파식 도발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기도는 '하늘이 무너져도' 요지부동이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위장하며 기술 업데이트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거칠 것 없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건곤일척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했다. 관심을 모았던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했다.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규탄 만장일치 성명을 도출해 징벌적인 국제 압박을 유도한 것은 북핵 당사자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대한민국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과 '혹독한 대가'를 통해 북한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보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는 '소귀에 경 읽기'로 그치고 있다.

미국은 원유 공급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북 제재를 중국에 요구하는 한편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성과를 경험 삼아 자금 루트를 원천 봉쇄하는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한반도에 첨단 전략 자산을 전개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북의 핵·미사일에 "견결(堅決)히 반대한다"는 중국은 구체적인 제재 조치보다 원론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되풀이해 한국을 실망시켰다. 지난 5일 한·중 정상 간 통화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북한 붕괴로 한반도가 미국 영향권하에 들어갈 바엔 차라리 핵무장한 북한의 존치가 낫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 가치와 안보가 핵심인 한·미 '동맹(alliance)'과 안보 공감대 없이 경제 협력이 중심인 한·중 '전략적 동반자(partnership)' 간 차별화가 불가피한 배경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부당한 압박에 안보 주권의 원칙과 국익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당위(當爲)가 더욱 분명해졌다.

중국의 소극적 자세로 북한의 '마이 웨이'를 바꿀 만큼의 국제 압박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국제 공조 노력과 병행하여 독자적 비상 대책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국방력과 한·미 동맹의 결합이 안보의 원동력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견지하되 북핵 당사자로서 '자위(自衛)'를 향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래 핵에는 핵에 의한 대칭적 맞대응으로만 억지가 가능한데, '자체 핵무장'의 벽이 아직 높다면 우선 제대로 된 방패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사드 배치 논의를 계기로 훨씬 강력한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그 이상의 첨단 국방력 건설에 나서야 한다. 북핵에 진작 대응해온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한국보다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열강이 각축하는 동북아 국제 환경에서 국방력의 상대적 약화는 우려할 일이다.

1960~70년대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던 북한 재래식 군사력에 직면해 박정희 대통령은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국방과 경제 투 트랙 전략으로 난관을 헤쳐 나왔다. 사즉생(死則生)과 임전무퇴의 자세로 심기일전할 때 사상 초유의 북의 핵·미사일 비상사태를 돌파할 수 있다. 북핵을 눈앞에 두고 '비핵화' 주문만 반복해선 김정은 정권의 군사 모험주의가 일으키는 동북아 안보(安保) 파란을 통제할 수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 25년 전의 '비핵화 공동 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 핵(核) 잠재력을 키우는 한편 모든 북핵 대응 시나리오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북핵에 도움을 주는 현금과 전략 물자의 대북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구축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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