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이 일리가 있다던 사람들 어이할꼬?

이젠 핵이라는 암세포가 대한민국 온 몸에 퍼진 격이니

북한의 젋은 독재가 김정은이 새해부터 또 일을 저질렀다. 국제사회서 깡패국가(rogue state)의 이미지를 여과장치 없이 민낮으로 드러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또 다시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더 크게 뚤 리는 바상사태로 군사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비대칭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각인시킨 대 사건이라 보아야 맞을 것이다.

필자가 지난 10여년 줄기차게 정치안보컬럼을 쓰기 시작한 이후, 북 핵을 주제로만 쓴 컬럼이 이미 수 십편이 넘었고, 그 컬럼들의 주요주제도 북 핵에 대해서 관용적인 종북세력들아나 국민정서도 절대로 이 땅에서 민주주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포용하다보면 언젠간 대한미국이 큰 코 다칠 것이라는 것이 큰 요지였다. 이 번 북한의 4차 수소탄/핵 소형화 추정 모험극은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쐐기를 박는 일대 사건이라는 전율이 온 몸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지난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후, 2006년의 제1차 플루토늄방식 핵 실험, 2009년의 제2차 플루토늄방식 핵실험, 그리고 2013년의 제3차 HEU 핵 실험이후 이 번의 제4차 북한 발 수소폭탄개발 성공주장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편을 주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남남갈등의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찌고 안보문제만큼은 단합된 기조로 틀을 짜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허구성을 질타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카드로 새로운 안보국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UN과 국제사회가 UN의 안보리를 중심으로 양산해온 결의안들이 만든 각종 제제도 북한에겐 無用之物(무용지물)임이 증명된 것이다.

2016년 병신년에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김정은 이라는 북한의 독재자는 3대권력세습자로써 통치의 정당성확보에 주력하고 세습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핵 보유국지위에 종지부를 찍으며 국제사회를 향하여 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굶고 탄압받는 백성들을 달리 추스를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김정은의 도박프레임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매우 미미해 보이고 있으며, 줏대 없이 북한의 전략에 수동적으로 춤추어 온 나약한 과거의 실패를 악용하여 이번에도 우리를 향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느냐마는, 필자를 비롯한 애국지식인들은 지난 십 수년간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대화의 끈은 갖고 가야 하지만, 남부관계의 본질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과도한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첩보를 무시하면서 ‘민족화해론’만 앵무새처럼 앞세우던 사람들이 이러한 형국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謝罪(사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아무리 퇴로가 막힌 북한독재체제지만, 어설픈 감성적인 대북포용정책의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우리의 목을 조이는 형국까지 이르는데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고 정쟁에만 몰두 해온 정치권이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중에서도 대한민국 안보체제의 핵심인 한미동맹체제를 흠집내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하여 비판보다는 암암리에 동조하는 언행을 해온 종북정치인들은 훗날 역사의 가혹한 평가를 받을 시간이 더 빨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도 북한정권의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우리의 번영과 안보의 근간을 화해시키는 종북적인 정치구호들을 암암리에 사이버상에서 전파시키고 제도권내에서도 이를 엄호하는 못된 反(반)국가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도 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구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응징의 조치들을 취해야 앞으로 비상시국으로 전개될 새로운 한반도의 안보불안정성을 대처해가는 조그마한 토대라도 만들어 질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공허하고 구호적인 ‘통일대박론’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차원서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압박전술마련을 주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 핵이나 수소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전략으로 향후 이 안보 亂(난)을 타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향한 협상의 지렛대로 이제는 ‘자체 핵무장론’까지도 강하게 주장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안보는 늦으면 패망뿐인 것이다.

2016.1.7.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