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보수-진보 진영프레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체포영장집행을 놓고 서울 한 복판 조계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대한민국 사회의 민 낮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는 느낌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이 마감되는 시점까지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어느 정도 미화하는 체화된 정치문화를 갖게 되었다. 저항의 문화근저에 흐르는 동정론인 것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은 약자를 탄압하고,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는 세력들을 억압한다는 이미지가 대중들의 가슴속에 강하게 녹아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통독부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독립운동이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권위적인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양심을 대변하는 정의의 세력처럼 인식되어왔다.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온 反(반)정부세력들의 존재도 있어왔다. 분단체제의 아픔이다. 

또한 일정부분 우리사회가 이 정도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대다수의 저항세력들이 일조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화의 경제적인 토대를 제공한 산업화와 국민주권민주주의 논리를 설파해온 이들의 역할을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대사 발전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간과해온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독버섯처럼 대남전술전략을 이러한 우리사회의 프레임에 접목해온 북한의 악의성이다. 대다수는 순수한 진보였지만 일부는 진보를 위장하여 반정부활동을 해 온 것이다. 

한반도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갖고 있는 함의(implication)이다. 해방이후 대남적화노선과 김씨 왕조의 독재체제 생존에 모든 국가의 전략을 투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술은 항상 이러한 우리사회의 허 점을 파고들면서 한국사회가 일구어 오던 건전한 양심과 민주주의의 틀 속에 교묘하게 위장 침투하여 약자와 서민 편에서 행세를 하는 모양세로 자리를 잡고 민주화운동과 병행하여 反대한민국정서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거가 빈약한 선전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담론을 주도해온 지식인 사회의 주된 부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국방력강화와 산업화라는 富國强兵(부국강병)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살아온, 국제정치의 흐름에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보수층과 다른 한 축은 외세의존적인 산업화나 기득권층 중심의 부국강병보다는 그 과정에서 양산되었던 약자에 대한 공권력의 상대적인 배려부족, 한미동맹과 외자유치를 통한 부국강병보다는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남북의 협력으로 민족의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자칭 진보세력들로 양분되어 담론이 형성되고 논쟁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양분법이지만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이분화 된 담론형성과정에서 6.25이후 줄기차게 민족해방론 주체사상을 주입하며 주민억압통제의 명분을 끌고 오는 북한의 독재체제는 민족해방전술의 담론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의 정치선동으로 진보적인 민중을 파고드는 담론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민주화이후의 후기민주화를 이루려는 한국사회에 제도권 내에 진출한 많은 주사파추종세력과 북한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을 지릿대로 반정부투쟁 전선을 형성하고 21세의 흐름에 맞게 개조하여 지금도 사이버 상에서 반정부선전선동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순수한 노동운동만 해 온 것인지 그들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강경하고 선명한 노조의 의미는 反정부강경투쟁에서 찾아온 그들이다. 

보수도 많은 결점들이 있어서 일제치하에서 친일하면서 부귀영하를 누리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이 사회의 주류로써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나라에 대한 헌신성을 실천하는 모습보다는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함몰되어 전 사회통합에 주류가 되지 못하고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에겐 그들의 존재가 약간은 못마땅한 현실이 되었다. 해방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의 상층부에 자리를 잡고 부패한 권위주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계층들만을 지칭하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면 맞지도 않는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러한 기득권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합의한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의 지배를 신념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애국세력이라도 명명해야 옳을 것이다. 비록 혜택이 적고 갖은 것이 적어도 정신문명을 일구면서 대한민국의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새로운 신진사대부세력들인 것이다.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다. 

우리사회의 진보세력들이 자칭 이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억압하는 권력과 싸우면서 우리사회의 틀을 만드는데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담론을 형성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철지난 과거의 민중계급사관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분석하면서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일정부분 실패한 북한의 주체노선과 폐쇄적인 민족주의 논리에 편승하여 국론분열이 극심한 남남갈등의 진원지가 된 것도 일정부분 사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誤謬(오류)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자칭 양심적인 진보지식인들은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백분이해하고 헌법정신의 틀을 벗어난 반국가활동과 종북 노선을 외치며 스스로 양심세력이라 사칭하는 일부 반미친북세력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이 땅의 약자를 대변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유럽식의 점진적인 사회민주주의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국정치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될 것이다. 수레가 두 개의 바퀴 중에서 하나만 작동하면 언젠가는 탈선하는 것이다. 

조계사 한상균사태의 본질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해하는 바탕위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아픔이요, 현주소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 질적인 도약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21세기하고도 15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상균 씨 외 그 추종세력들은 70년대식의 낡은 투쟁방식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가벼히 여기고 국가의 법치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민주노총위원장인 한상균씨는 69만 귀족노조를 대표하면서 철지난 정치구호를 모토로 순수한 노동운동을 해온 것처럼 일정부분 포장하고 정치투쟁을 주업으로 삼은 사람으로 그가 스스로 말한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보인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간 민주노동당, 그리고 얼마 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보이지 않는 든든한 후원세력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및 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남부서들이 상투적으로 만들어 온 정치구호를 일정부분 외치어온 정치노조의 이미지 일 뿐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지난세월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포장하여 불법시위를 해온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스스로 진보세력의 영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과격노동운동의 과감한 방향전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는가?

정교가 분리된 우리나라가 그 어떤 명분이나 논리로도, 종교적인 논리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역행하고 있는 범법자에게 자비를 배 푼 다는 종교인들의 설법을 더 들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공권력을 부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종교인 스스로 그들도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숙고해 볼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부러질 수 있는 지경까지 어려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지어 전 세계의 구조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리는 시점에 우리사회내의 치솟는 청년실업, 600만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그런 구시대적인 정치투쟁과 反정부를 일삼는 행태가 무슨 해결책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참으로 크게 반성할 일이다. 하나라도 일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민생의 외침을 보아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반성을 못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법을 집행할 공권력이 부실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 암울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믿을 세력은 건전한 애국관, 국가관으로 무장하고 위기 때마다 헌신해온 이 땅의 건전한 애국세력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건전한 중산층세력들의 양심이 힘이 된다. 나라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최선을 다해 야한다.

야권도 과거의 프레임에 매여 반정부세력과 범법세력을 두둔하는 잘못을 털어버리고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당리당략을 걷어차고 국정을 운영하는 한 丑(축)으로 거듭나야 다시 한 번 집권의 희망이라도 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러한 큰 역사의 흐름을 못보고 야권의 혁신을 이야기해 왔다면 그 스스로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 일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야권의 개혁에 총대를 매 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이익보다 국민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병폐현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당 분간 우리사회는 保守(보수) 對(대) 進步(진보)라는 잘못된 용어정의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헌법수호세력과 사회정의를 매개로 파당의 이익과 잘못된 흐름인 반미 

종북노선에 일조하는 일탈세력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5.12.10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