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는 교육부 수장의 問責, 그리고 편수 관련 공무원의 물갈이어야 한다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드디어 11월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국정화 결정을 확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출사표(出師表)를 던짐으로써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교과서 전쟁’의 와중(渦中)으로 휩싸여 들어가게 되었다. 문재인(文在寅)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 중인 정기 예산국회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5일 문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국민의 거부 투쟁 참여”를 호소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계산은 이번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의 판을 어떻게든 2008년의 ‘광우병(狂牛病) 파동’의 수준으로 키움으로써 이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의 기사회생(起死回生)을 도모하고 이어서 다음 해에 있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승기(勝機) 포착(捕捉)을 시도해 보는 정치적 도박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형편이 문 대표의 이 같은 대여 강경노선을 일사불란하게 뒷받침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이후 작년에 있었던 6.4 재/보선 및 지방선거와 금년에 있었던 10.26 지방선거에서 연전연패(連戰連敗)를 기록했고 이 때문에 당내에서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 싼 친노▪비노 세력 간의 갈등이 아직도 내연(內燃) 중이어서 이 같은 형편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문 대표가 강행하여 주도하려 하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정부 투쟁을 거당적으로 추종(追從)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아 보인다.

문 대표는 바로 이 때문에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을 통해 “도 아니면 모”의 ‘세키가하라’(關ケ原)식 천지대패(天地大覇)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이번 기회에 당 밖의 심지어 헌재(憲裁)에 의하여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추종세력은 물론 ‘민주노련’과 ‘전교조’ 등 언필칭(言必稱)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좌파 세력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력을 등에 업음으로써 당내 이견(異見) 세력의 반발을 억압(抑壓)하는 삼국지(三國志)식 전법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교과서 국정화 공방전(攻防戰)의 추이는 이 같은 문재인 대표의 강공정략(强攻政略)에 과연 정부▪여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이번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전의 승패가 향후 국정(國政)은 물론 대한민국의 향배(向背)를 좌우하게 될 천지대패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불퇴전(不退轉)의 의지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할 것이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애국 시민들이 꺼지지 않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지금 ‘좌편향’ 시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 책임이 1차적으로는 문제의 교과서 7종의 집필자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은 ‘검인정’의 주체였던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져야 할 몫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만약 교육부가 교육부의 책무인 ‘검인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만 했더라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시정되었을 것이며 이번에 ‘국정화’ 파동의 엄청난 홍역(紅疫)은 예방되었을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이래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문제는 보수 성향의 애국 시민 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문제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물론 문제 교사들이 임의로, 또는 ‘전교조’의 지령과 사주 아래, 제작하여 교단에서 사용하는 ‘학습지도서’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2008년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이끄는 보수 정권의 권토중래(捲土重來)가 실현된 뒤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애국 시민 세력의 ‘교과서’ 편향성 시비에 대해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직무 유기를 지속함으로써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치해 왔었다. 이 같은 추세는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부총리 겸직으로 직위가 격상된 황우여(黃祐呂)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계속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야당의 목소리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미봉(彌縫)하는 소극적 태도로 시간을 끌어 오다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게 되면서 마지못해서 뒤늦게 기차에 뛰어 오르는 소극성을 보여 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황 부총리의 교육부는 작년에 발행된 7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업무의 주관부처이면서도 ‘검인정’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번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을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엄밀하게 말한다면 어폐(語弊)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초래한 행정적 책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교육부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박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일면(一面)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 착수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검인정’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로부터 첫 단추를 꿰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그 동안의 ‘검인정’ 업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문책(問責) 경질(更迭)하고 보다 신념과 소신이 투철한 후임자를 발굴하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고삐를 맡겨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화 업무를 담당할 교육부의 편수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근본적으로 물갈이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검인정’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었던 지금의 교육부 편수 관계자들과 교육부 수장에게 국정화 업무를 계속 맡겨둔다면, 이들이 과연 이 나라 제1야당이 정계와 학계, 노동계, 종교계, 언론 및 교단(敎壇)에 넓게 포진한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종북▪좌파 세력은 물론 북한까지도 망라(網羅)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전개하는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에 감연하게 맞서서 '교과서 국정화'를 관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과거 ‘검인정’ 때처럼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는 현실과 타협하여 사이비(似而非) ‘국정화’로 미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우리의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의 성찰(省察)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