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대규모 북한 관련 토론회를 들여다봅니다.

(이정훈) 우리 모두는 공통된 우려와 목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우려는 바로 계속해서 박탈되는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최근에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는 허울만 보고, 북한 상황이나 남북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가 최근 미국 존스합킨스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 한국 정부, 양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압박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대사는 이 같은 시도는 2014년에도 있었다면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양보를 인권 문제를 입막음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아시아옹호국장은 새로운 연구조사에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특히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등 해외에 있는 북한 국영식당의 매출액이 상당해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존 시프톤)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에 대해서는 관련 노동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과 면담한 결과, 이곳에서 벌어들여 북한 권력층에 보내는 매출액이 엄청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말 현재, 해외에서 110여개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MBN 매일방송에 "수익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금고인 39호실로 흘러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식당운영을 통해 북한은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무기수출 다음으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요한 수단인 셈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2004년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이 200명이 채 안 된다는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적에,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에 비례해야 한다는 추정은 근시안적 사고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로 측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미국에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지 아마도 평생 처음 내린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탈북 난민이 미국에 오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추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최신 난민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처음 미국에 정착한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백86명입니다.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백 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이슬람국가’와 시리아, 리비아, 이란 문제 등이 미국 정부의 관심을 사로잡지만, 북한이 자국 주민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이 큰 만큼 절대 핵심 의제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북한은 확실히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북한은 더 정교한 미사일 운반 체계를 갖춘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소유한 땅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점점 더 잠수함 기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개의 핵탄두를 잠수함에 장착해 태평양 지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를 공격하고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간극을 메우는데 베네수엘라와 쿠바 같은 나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연내에 어떤 조치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설치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 씨가 최근 세계적인 완구회사 레고가 자신의 대량 블록 주문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로 네티즌들이 기부할 레고 블록 수집소를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프랑스의 AFP가 보도했습니다. 네티즌은 인터넷 통신망에 형성된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블록’이란 쌓아 올리도록 만든 사각형 장난감을 말합니다. 아이웨이웨이 씨는 12월 호주 전시회에 레고 블록을 이용한 작품을 공개하기로 하고 레고에 블록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웨이웨이 씨는 최근 레고가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자신의 주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인터넷으로 레고 블록을 주문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 수산물 주요 수출국가인 태국의 저인망 어선 8천여척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인망은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다 속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최근 불법 어로 단속을 벌인 결과, 저인망 어선 약 8천여척이 등록 내용과 실제 선박의 불일치, 등록 미갱신 등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선상 강제 노역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태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태국 수산업계는 이웃 저소득 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출신 불법 이민 노동자를 고용해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를 일삼는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