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부패한 집단의 미래는 암울할 뿐

지금 우리사회서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수정논쟁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특정집단들이 과연 우리의 고달픈 현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은 맘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양비론을 갖다 붙여야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생존의 토대마저 근거 없는 양비론으로 흔드는 모습은 합당치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史觀도 용인하자는 주장은 그 무슨 논리인가?

국회서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문제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대성한 [북한인권법]통과를 이런 저런 이유로 저지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그 동조세력들이 지금도 이 교과서 논쟁의 중심에서 단지 국정교과서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 아직도 북한이라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주장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량이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막중한 책임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과거 일제 시대에 행했던 친일을 단죄하고 군사독재시절 독재의 칼날 앞에 탄압을 받던 세력들의 아픔을 대변하던 일 등은 그 정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어도, 지금 역사교과서 논쟁에서ㅡ 현행의 왜곡된 검정체계를 옹호하는 모습은, 철지난 편협사관을 옹호하는 모습 그 이상도 아닌 것이다.

또 한 우리사회의 일부지식인들이 균형성(balance)을 상실하고 현행의 교과서검정체계를 마치 史觀의 다양성이 보장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부가 시도하는 역사왜곡의 수정안을 보기도 전에 반대부터 외치며 비토를 하는 모습은 철지난 지식인들의 도그마(dogma)란 인상만 강하게 줄 뿐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과 그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마저 부정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주장하는 것의 차이를 먼저 설명하는 전제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국제사회서 처한 특수성을 진단하고 일반논리를 전개해도 부족한데, 이러한 절차는 생략하고 여기가 미국이나 서구유럽의 단일선진국가의 민주주의논리로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일반논리만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는 이상적인 민족논리에 갇힌 지식인들의 非현실성도 보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학회의 대부분의 필자들이 민중계급사관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분석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회주의자가 승리한 역사라 폄하하고, 세계서 가장 억압적인 세습전체주의독재국가인 북한을 일정부분 용인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젊은 영혼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이 비양심의 전주곡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북한의 호전적인 核(핵)실험의 위험성을 우리의 시각에서 다루도 않을 뿐더러, 또한 반 정도의 교과서가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일제의 언급도 없이 국군을 저평가하는 아주 못된 의도적인 논리전개를 어느 국가가 방치하고 사상의 다양성이란 관용으로 덮는 단 말인가? 

적어도 국가라는 공동체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害(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민중계급론자들의 反대한민국적인 사고를 우리의 젊은 영혼들에게 가르치게 방치한 지금까지의 교육부 검정체계와, 충성심이 부족하고 국가관이 희박한 공무원책임자 들, 국민의 대표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관련 지식인집단들의 무관심과 방치는 실정법위상의 중대한 역사적인 양심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남한의 일부인권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가볍게 넘어가고 대한민국의 과거 군사정부들을 독재라 계속 반복적으로 서술하면서도 북한의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는 시민사회와 정부는 정신이 부패하고 병들은 공동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인 [한강의 기적]을 폄하하고 사회갈등과 시위현장만 부각하는 민중계급론의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민중론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인민론]을 놓고 보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풍요속에서 이 만큼의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북한의 동포들은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속에서 피골이 상접하는 가난을 머리위에 이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의도적으로 유관순열사의 독립운동은 빼면서 김일성의 보천보습격사건을 부각시키는 이 좌편향교과서의 정신적 약탈행위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우리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책임 정말로 크다고 할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성공신화의 토대를 닦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독립운동과 건국업적은 축소하고 독재정치와 3.15부정선거만 확대재생산한 역사논리는 분명 대한민국의 건국을 흠집 내는 불균형의 대명사다.

전 세계서 아직도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한반도에서 主適인 북한을 맞아 전투력을 有備無患(유비무환)의 자세로 배양하고 있어야 할 국군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왜곡된 사관으로 인해 주적개념에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토대위서 국방력의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단 말인가?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국군을 호국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 한 톤의 논리전개와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호의적 서술은 분명 대한민국 정신을 부패하고 멍들게 하는 주범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잡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움직임을 그 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로 매도하면서 계속 방치하겠다는 일부 정치권과 일부지식인사회, 그리고 노골적인 반미종북 세력들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의도적인 대한민국 폄하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나서서 저지하고 막아야 한다. 좌편향 교과서가 교과서 매출의 90%를 독식하고 있다는 이 처참한 현실에 국민들이 침묵하면 그 죄과는 후손들이 다 받을 것이다.

언론들도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인 대한민국이 정체성시각에서 분석하고 다루어 마치 지금 한반도가 통일된 선진민주국가여서 다양한 사관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논리로 左편향된 민중계급사관을 두둔하는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된다. 정말로 모두가 정신을 차릴 일이다. 사상전쟁에서 지면 결국은 큰 전쟁에서도 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

2015.10.22. 박태우 고려대 교수(박태우.한국)/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