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고 있는 대북협상능력과 지켜야 할 원칙론

지난 8월4일 비무장지대내의 목함지뢰사건으로부터 우리측의 확성기를 겨냥한 북한군의 포격도발, 그리고 25일 새벽 남북간에 진행된 긴장해소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종결 등은 작금의 한반도가 처한 복잡한 안보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전략으로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일깨운 중요한 남북갈등사이다.

과거 북한정권이 국지도발을 3000번 이상 하고도 거짓으로 오도하고 버티어 온 잘못된 관행이 이 번에 확실히 깨어지길 바랐던 필자의 소망은 사실 이번에도 그다지 충족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 때 유력대통령후보를 모시고 국가경영을 수년간 고민한 적이 있는 필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을 운용하는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의 고민과 계산도 이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답답한 맘을 추슬러본다.

과거 북한이 남한을 향한 3000번이상의 도발을 해 오면서도 유감을 표명한 사례는 겨우 4차례에 불과하다. 오늘 새벽의 고위급회담 합의문 전문을 보니 또 유감표명수준의 문구를 보면 총 5번인 것이다. 1968년 1월의 청와대 무장공비침투사건때는 당시 김일성 주석이 확실하게 미안한 사건이란 사죄에 근접한 표현이 있었지만, 그 후 판문점 토끼만행사건(1976.8), 2차연평해전사건(2002.6), 그리고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여인 피격사건(2008.7) 등은 애매한 북한의 유감표명으로 백주대낮의 우리국민들을 우롱하는 못된 북한의 대남전략을 알면서도 참고 인내하온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번의 경우는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대통령의 확고한 안보관을 배경으로 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대남책략의 1인자인 김건양 통일선전부장을 상대로 비교적 당당한 자세로 북한을 회담장에서 압박하는 것이 느껴지기고 했다. 지뢰도발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없는 한 회담장에서의 합의는 없다는 박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서 국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에 이 번 사건을 떠나서도 대북문제에서만큼은 큰 틀에서는 원칙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세계최악의 독재체제가 핵무기까지 실전배치한 이 혹독한 현실은 목함지뢰공격이나나 포격도발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이 보다 더한 북한정권의 협박을 우리 국민들이 이고 살아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들의 더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한다. 그 동안에 북한이 그 수많은 무력도발 후에는 항상 협상으로 응하고, 또 어떤 경우는 비굴할 정도의 보상이 관행화되어 그릇된 평화비용개념을 북한의 독재정권이 갖고 있는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이 번의 대북대결구도였던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통로는 갖고 간다는 고민도 잘 알지만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도 없이 5.24조치까지 해제를 이야기하는, 선을 넘어서 남북간 민간교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북에게 너무 쉽게 양보했다는 인상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도 필자만의 판단일지 고민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더 지켜보면서 분석할 일이다.

필자는 지금의 조그마한 국지전적인 북한의 대남도발보다도 더 차후 북한독재정권의 존망이 달린 안보위기정국에서 거의 상용화단계인 핵을 무기로, 우리사회내의 종북세력들과 연합하여 남한사회내의 남남갈등을 더 격화시키면서 민주적인 여론광장의 틈새를 적극 악용하여 저들이 펼 칠 안보대남공세를 우리가 막을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인지 그 것이 더 걱정이다.

합의한 6항의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두루뭉실한 문구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정치이벤트를 댓가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부족한 현금을 북에게 제공하고, 더 크게는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없이는 안된다는 기존의 우리정부의 원칙이 흔들리면서까지 민간교류활성화를 이유로 북에게 얻는 것이 적으면서 주는 것만 많은 협상을 할까 심히 걱정이 된다.

다 알다시피, 이산가족상봉은 그 동안 정치적인 상징적 행사로 북한의 철저한 통제와 정치적인 의도하에 제한된 장소와 시간으로 1956명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6만여명의 희망자들은 그들의 친인척의 생사도 모르고 기본적인 상대방의 기록도 확보되지 않는 내실이 결여된 북측의 정치홍보이벤트성이 강한 남북합의였다.

아무튼, 오늘 새벽에 나온 합의문이 과거 북한정권이 저지른 모호한 말장난에서 벗어나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확성기를 내리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확실하게 유도하는 후속회담으로 내실이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은 힘을 모으고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2015.8.27일 박태우 고려대 교수/정치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