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도발에서 시작된 긴박했던 상황이 끝났다. 그러나 이번 남북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절대 북한의 도발은 없을 것이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근본 질문을 던져보자. 남북대결의 근본요인이 무엇인가, 해결의 근본방안은 무엇인가?

대결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도발이다. 북한이 전면전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도발하는 것은 아니다. 승산이 없다. 실패한 국가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이용할 뿐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지뢰 공격. 끊임없는 도발로 안으로 체제 균열을 땜질하고, 밖으로 우리를 협박해 통치재원을 갈취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생존 방식이다.

평화를 실현하는 근본방안은 북한 체제와 정권의 속성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박한 당면 정세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장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북한 체제와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근본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소는 첫째, 장마당 확산이다. 장마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북한사회는 배급사회에서 시장경제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둘째,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 정보량 증가다. 북한 주민에게 의식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지원이다.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끝내 거부한다면, 중국이 한반도 미래를 설계할 제1파트너를 북한정권에서 한국정부로 교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마당 확산은 이미 북한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지원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 속도가 붙고, 한국이 통일시대를 주도할 때 현실화 될 것이다. 외부 정보 확산은 외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결 국면이 진정되면, 곧 바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의식을 바꾸고 그것을 북한변화로 연결시키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의식혁명, 민간대북방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전지역, 전 주민을 향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간라디오방송을 분단 70년을 맞이해 대폭 강화해야 한다. 첫째, 정부가 AM라디오 주파수와 송신소를 민간방송에 지원하자. 주파수 출력은 200~300kWh 효율적이다. 둘째, 방송 시간을 늘리자. 북한 주민이 외부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듣는 오후 6시부터 새벽2시까지, 새벽4시부터 아침8시까지, 하루 12시간이 효율적이다.

두 가지를 실행한다면, 북한주민 약 5~10%, 최소 100~200만명 정도가 외부 방송을 듣게 될 것이다. 한국과 북한, 국제뉴스, 자유와 인권, 북한민주화와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아 북한변화의 주체로 우뚝 설 것이다.

민간대북방송 강화를 위한 민간대북방송사들의 치열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전투기 한 대 값이면 충분하다.

글/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

http://www.dailian.co.kr/news/view/52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