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앞세운 국제사회와 이란 사이의 핵협상은 2015년6월30일의 ‘협상시한’을 넘긴 가운데 표류(漂流)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Ed Royce)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이란과의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6월29일자 The Washington Times에 기고한 글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옮긴다. [李東馥]

로이스의 警告: “이란 핵협상, 북한의 再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전에도 똑 같은 일을 경험한 바 있다. 오바마(Barrack Obama) 대통령이 핵 문제에 관하여 이란과 추진하고 있는 흥정 내용은 전에 미국이 북한과 타결했던 것과 똑 같은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1994년 미국은 북한 정권과의 핵문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클린턴(Bill Clinton) 당시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로써 “미국과 한반도는 물론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우리는 이 합의서가 “신뢰에 바탕을 두지 않았으며,” 그 대신,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없게 만드는 검증 절차를 완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귀에 익은 소리가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그 때 북한과 이룩한 합의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북한은 이 구멍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렸다. 북한과의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그 대신, 이 합의는 북한의 합의 내용 이행이 없어도 북한에게 대량의 유류를 제공할 의무를 미국에 부과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합의는 어수룩하기 짝이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찰 규정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2년10월4일 북한은 그들이 그 동안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 왔으며 실제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로부터 4년 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고 오늘날 북한은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주도하여 지구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안심할 수 없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변모해 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6월30일의 협상시한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가 북한에게 허용했던 것과 똑 같은 결함들을 내포한 합의를 이란 정부와 이룩하려고 하고 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는 이란이, 특히 이란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장소에 대한 수시 사찰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의 전모(全貌)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전면적 사찰 능력을 확보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검증을 한다는 것은 과거 북한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암흑 속에서 바늘 찾기가 될 것이 뻔하다.

아야톨라 카메네이는 또한 이란의 핵시설이 해체되기에 앞서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란의 이 최고지도자는 국제 사찰단에게 이란의 핵무기 제조 현장을 개방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해제를 통해 헤즈볼라(Hezbollah)와 하마스(Hamas)를 포함하는 국제 테러조직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도 그들이 원하는 경제지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겠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처럼, 이란이 바라는 최고의 대가(代價)가 있다.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용 플로투늄 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없는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그와 유사한 흥정을 이란과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없는 새로운 핵 발전시설 건설을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대가로 아락(Arak)에 소재하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제조시설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문제의 핵 시설 해체를 약속한 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척 하다가 이를 다시 건설하는 이중성을 보여주었었다. 이란이 이 같은 북한의 행적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 자신의 그 동안의 언행(言行)에 입각하여 이란의 핵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2012년 오바마는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나의 정책은 단순한 동결(凍結)이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전 수석 협상대표인 웬디 셔만(Wendy Sherman)은 작년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우리의 대 이란 협상 기본원칙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 이란이 우리와 합의에 도달할 생각이 있다면 이란은 그에 앞서서 국제원자력위원회(ICRC)가 제시한 12개 항목의 질문서에 만족할 만 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본인은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이란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이상에 인용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이 같은 ‘약속’들이 이미 사실상 해변 가의 모래알처럼 바닷물에 씻겨 가 버린 것 같다는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듣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비록 지금 시점에서 이란의 회교 지도자들이 흥정을 성립시키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를 통하여 확보하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이용하여, 그들이 금기(禁忌)를 자의(恣意)로 깨뜨리고 오히려 국제적 축복 속에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여 이 지역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아직도 늦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렇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워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교훈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결국 북한의 김정일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란의 카메네이도 결국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을 보게 될 것이 틀림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