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의 아픈 교훈

오늘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서 열린 17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출범식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평해전의 값비싼 교훈을 언급하며 평화의 대가는 매우 크기에 항상 有備無患(유비무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안보불감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사실 연평해전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론’을 국시로 삼고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엄격히 금지하며 일정부분 북한의 대남공작을 완전히 경제하지 못하는 어설픈 對北(대북)유화정책으로 북한의 잘잘못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행하지 않았다. 연평앞바다서 북한의 고의적인 선제공격으로 6명의 군인이 전사했는데도 이를 애써 축소하며 일본에 가서 미소를 지으며 월드컵축구경기를 관람한 모습을, 지금 2015년도에 시대의 상황과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대비하면 분단국가의 수장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최근 국민의 성금으로 제작된 영화 ‘연평해전’이 애국 열기를 모으며 공동체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한다. 나라의 안보가 없이 어찌 편안한 국민의 삶이 있으며 미래의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가?

필자도 칼럼을 쓰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 영화를 보면서 끝머리에 손수건을 얼굴에서 뗄 수가 없었다. 북의 對南(대남)도발 시 북한과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잘못된 교전수칙으로 꽃다운 청춘들이 적군의 포탄에 쓰러지는 모습에서 당시 대북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필자도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치었기에 전우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화도중 느끼면서 군복무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북한이 퍼부은 포탄에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맘을 멈출 수가 없었다.

북 핵으로 한반도서 북에 대한 불리한 군사적비대칭성이 심화되는 작금의 대한민국 안보현실이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형국은 안보의 문제를 절대로 경시할 수 없는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 번의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다.

임진왜란시도 사색당쟁으로 역사의 혹독한 시련기를 겪었고, 30년 후에 또 다시 같은 참화를 맞으며 병자호란으로 많은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고초를 당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위정자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같은 민족이라도 한반도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허점을 항상 노리고 있는 북한의 독재정권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군사적으로 우리 민족이면서도 동시에 敵(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구한말 1876년 명치유신으로 근대화한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 후 1910년 한반도를 무력으로 합방 시까지 당시 집권양반세력이 보인 행태는 후대에서 무능한 조상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힘이 모자라고, 부족한 지도력으로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시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매우 복잡한 형국이다.

분단체제의 고착화로 주변 4강의 세력전이가 서서히 점화되는 新(신)냉전구도의 도래는 북 핵을 정점으로 파생되는 우리의 취약한 안보구조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연평해전’이 크게 히트되어 일반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치열한 안보현실을 다룬 안보 다큐멘타리 영화를 일부세력들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국가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산화해 간 젊은 목숨을 모독하는 언사란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남남갈등으로 파괴되고 있는 취약한 안보구조를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모쪼록 이 영화를 모든 국민들이 관람해서 우리의 안보현실을 바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5.7.3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고려대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