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 핵무장론

북한을 비핵국가로 만들겠다는 우리정부와 6자회담당사국들은 일단은 실패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다. 영어로는 핵 보유국가로 추정되는(believed to have)현실을 낙관론으로 추정만하는 단계를 넘어선 북한의 핵 보유를 어찌 다룰 것인지 대한민국은 차분하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가 애써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엔 이젠 북핵 문제는 우리의 가장 첨예한 안보문제로 대두된 시점이고 한반도에서 비대칭전략의 극대화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우리의 안보를 左之右之하는 새로운 짐으로 다가 온 것이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어떠한 전략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의 관련전문가들의 계속되는 발언들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우선은 국민들의 핵에 대한 바른 인식이 가능하게 정부가 전략상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 핵이 갖는 정치안보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파장을 세세히 설명하고 우리사회가 안보문제에서만큼은 더 이상 남남갈등으로 전략의 손실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정치인들의 냉정한 판단과 국가안보를 보는 안목을 우리사회가 눈여겨보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와 정부의 안보관련 부처가 각별한 비상협조체제로 핵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해결에 실패한 이 핵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외교경제면에서의 모든 지렛대를 개발해 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또한 후손들에게 큰 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제안보질서의 테두리에서 IAEA의 회원국으로 세계안보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실질적인 행동의 가능성은 적지만, 6자회담국중에서도 특히나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더 큰 폭으로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우리의 [자체 핵무장론카드]를 상징적으로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17년 대선정국에서 안보문제는 어쩌면 경제문제보다도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대선의 주요쟁점이 될 것이기에, 이 기회에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차기 대선후보라면,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어도 우국충정으로 국제사회의 각별한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차원에서 [NPT탈퇴 및 자체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공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많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천까지는 다소 무리지만, 이러한 시도자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보피로감을 죽이고 애국시민들을 다시 단결하게 하여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건전한 국가관을 다시 살리고, 동아시아 주변의 핵 폭풍이 될 수 있는 자체 ‘핵무장론 카드’만으로도 여려가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서 보수진영에서 간간히 나왔던 것으로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명분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 핵 앞에서 쪼그리고 있지 말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강도의 처방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이 문제도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다.

2015.5.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박태우.한국)/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