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북한특권층을 비롯하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극심한 인권유린사태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헬기, 항공기 격추용의 대공화기로 쓰이며 발사 시 시신을 흔적도 없게 만드는 고사총을 사용하여, 재판 없이 공개처형을 하는 등 북한내부에의 인권유린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사진 왼쪽)는 미국워싱턴에서 대북인권문제의 저명한 전문가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그레그 스칼랴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처참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방법들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그레그 스칼랴튜(GREG SCARLATOIU)사무총장은 2011년 북한인권위원회(HRNK)에 합류했다. HRNK는 미국의 전직 관료, 민간기업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2001년에 설립됐으며 그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 보고서를 펴내며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지난 2006년 보고서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설립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앤드루 내치어스 전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 HRNK 공동의장이며 전 세계 각국의 22명이 이사로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된 자유아시아방송(RFA) 칼럼니스트와 국제개발처(USAID) 자문역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 답이다.
(1)지난 4월 말부터 5월초까지 워싱턴에서 대규모의 북한자유주간이 열렸었다. 이러한 정기적인 북한자유주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GREG SCARLATOIU) 께서는 이러한 북한자유주간행사가 참혹한 북한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북한자유주간을 그 동안 이끌었던 수전 숄티 여사는 북한자유주간을 통해서 북한북한인권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탈북자 신동혁, 김영순, 김성민, 박상학씨 등의 증언들을 북한인권주간 기간 동안 미국의회, 국무무등의 정부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최악의 북한인권상황을 미국의회, 정부, 유엔 등에 알리는데 큰 공로를 끼쳤다. 많은 이들이 탈북자들의 처참했던 인권유린을 얼마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지만, 북한자유주간을 통해서 증언했던 탈북자 김영순씨 등의 ‘요덕 스토리’ 등은 잠자기 직전에도 생각이 나게 할 정도로 끔찍하고 참혹한 증언이었다. 북한자유주간이 즉 경각심(awareness)의 효과를 만든다. 그렇지만 좀더 크고 통합된 인권단체의 설립이 필요하기도 하다.
(2) 지금 미국이나 유엔에서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별반 무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GREG SCARLATOIU)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기본적으로는 맞는 애기다. 그간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금까지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대북제제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이다. 대북제제 후에도 중국정부와 상인들은 북한에 지속적인 중유 공급을 비롯해 북한에서 필요한 수많은 물품과 생활용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향후의 대북제제는 북한의 인권탄압과 핵, 미사일, SLBM등 유엔 안보리 위반사항들이 결합되어서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들을 재 북송하고,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매춘, 유흥업소로의 송출 등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있다. 이는 1951년에 UNHCR(유엔난민기구/유엔 난민 문제 고등 판무관 실)에서 제정한 국제난민조약(refuge convention)을 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Refuge Convention”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범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중국정부나 공안들은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등에 관련한 범죄 조직들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전혀 보고하고 있지 않다. 중국정부가 탈북자 같은 정치적 난민을 보호해야만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탈북자들이 원하는 한국을 포함한 제 3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3)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GREG SCARLATOIU)께서 계시는 북한인권 위원회가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
우리
(4)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을 평가한다면 이에 대한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GREG SCARLATOIU)의 의견은 어떠한가?
물론 미국정북의 대북인권정책이 충분하거나 완전치는 않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탈북단체, 북한인권단체들이나 NGO들이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액수는 연간 5000달러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이다. 액수는 비록 많지 않지만 미국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 또한 크다. 그로 인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인권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권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대북인권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미국정부가 대북인권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등에게 상당금액의 물적, 인적 지원을 함으로써 대북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대북 인권개선을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5) 북한정권은 미국, 유엔, 대북인권단체의 인권개선요구를 체제붕괴 작업 또는 내정간섭이라고 크게 반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GREG SCARLATOIU)의 의견은 어떠한가?
북한이 만약 자국의 주민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정상적인 국가이고 유엔 회원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제 인권선언과 자국내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최근처럼 재판도 없이 북한 지도부를 항공기 격추용 대공화기인 고사총 등으로 잔인하게 공개처형하고 있다. 이런 처사들이 과연 북한이 국제사회의 내정간섭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북인권단체들이 시도 하고 있는 것은 체제 전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북한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최악의 인권유린에 관한 개선을 위한 인도적인 요구일 뿐이다. 체제가 바뀌는 것은 북한내부의 주민들에게 의해서 바뀔 뿐이다.
(6)현재 박근혜 정부에 북한인권문제에 관련하여 조언이 있다면?
(7) 현재는 미국시민권 자이지만 본래 국적이 루마니아로 아는데,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공포시대와 비교해서 현재의 북한의 인권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현재의 인권상황은 루마니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 나도 차우체스크 시대에 루마니아에 살았는데, 루마니아에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1962년에 이미 폐쇄되었고 국가 반역자는 정신병원, 감옥 등에 보냈었다. 또한 차우체스크 시절 루마니아의 비밀경찰은 14,000명 이었지만 현재 북한은 270,000명으로 개인들에 대한 감시가 차우체스크 시대보다 훨씬 심하다. 또한 차우체스크 공포정치 시대에도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고사총과 화염방사기를 이용한 공개처형 등은 없었다. 아마도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북한의 김씨 정권의 우상화, 폐쇄화의 특징으로 인해서 더욱 잔혹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미 북한의 공포정치와 인권유린상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그룹, 나치의 유태인학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다.
(8) 북한에서 인권문제 악화 등으로 북한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져서 루마니아와 같은 폭동사대가 일어날수 있다고 전망하는지? 이에 대한 그레그 스칼랴튜 사무총장(GREG SCARLATOIU)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리고 현재 필자가 소속돼 있는 한미자유연맹 등에서 미국정부지원하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보 유입단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협조는 가능한가?
첫째로, 북한내부에서는 루마니아 같은 폭동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의외로 쉽지가 않다. 대다수 주민들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단지, DVD, CD, USB등등으로 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김씨 왕조 우상화 세뇌작업에 심각히 영향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측근 같은, 가까운 곳에 서로부터의 쿠테타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그리고 김성한 부총재가 언급하는 한미자유연맹에서 기획하는 미국정부 지원 하의 대북정보 유입단의 창설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회의 대북강경파, 미국국무부, 유엔 등의 우선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내가 소속돼 있는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행동적(Action)단체가 아니고 북한의 수용소와 공개처형들을 위성촬영을 통해 분석하여 유엔, 미국정부, 의회, 언론 등에 알리는 단체이다. 그렇지만 한미자유연맹 등에서 협조를 원한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서 도와 줄 수 있다.
dc7480@gmail.com
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10117
등록일 : 2015-05-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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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거사기를 이기고 나라를 새롭게 하도록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누려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마음을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니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이를 구해서 얻어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끄시는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훼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