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다. 적대국이 핵을 개발하면, 당사국이 취할 전략적 선택은 첫째, 전력화 되기 전에 파괴, 또는 포기토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함께 핵을 보유,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2. 한국은 북한의 ‘핵 보유 불용’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웠으나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전력화할 때까지 미국의 일인 듯 구경하고 있었다. 사실상 과거 좌파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과 충돌만 피하면 된다는 ‘가면 평화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정치권은 국가의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망국적인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

 

 3.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불완전한 약속이며, 북한이 추구하는 대미 핵 억지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핵과 같은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은 국력이 허용하는 한 스스로 억지력을 보유해야 하며, 동맹국의 지원은 보완적이어야 한다. 완벽한 방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kill chain’은 거부전략 수준이며, 핵 억지의 보조수단일 뿐, 주 수단으로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

 

 4. 북한은 핵운반수단의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왔다. 한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한국의 남은 선택은 지체없이 핵무장에 착수하여, 대북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길 뿐이다. 그리고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권과 체제를 조속히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보다 적은 위험을 감수할 각오와 용기가 없으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없다.

 

2015년 5월 1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이 상 훈 / 집행위원장 박 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