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다. 그 미사일에 핵폭탄을 달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잠수함의 핵미사일 발사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地上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조차 없다. 천안함 폭침에서 실증되었듯이 잠수함은 탐지하기 어렵고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탐지와 대응은 더 어렵다. 북한 잠수함이 부산항 부근까지 접근, 뒤에서 핵미사일을 쏜다면 북쪽으로 향한 미사일 방어망은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정권은 머지 않아 핵미사일실전배치를 근거로 삼아 한국에 결정적 위협을 가해올 것이다. NLL에서 한국함정을 공격하면 우리는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 그 다음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좋다, 우리는 대구를 향하여 핵미사일을 쏘겠다. 단 우리를 공격한 범인을 색출, 처벌하고,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면 한국 여론은 어떻게 될까? 결사항전으로 나올 것인가, 북한이 하자는대로 해주자고 나올까?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이다. 그는 작년의 한 세미나에서 “그동안 ‘북한은 절대로 핵을 쓰지 못한다.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하던 사람들이 요사이는 ‘쏘면 죽지 뭐, 도리 있나?’라고 한다”면서 불길한 메시지를 던졌다.

“핵무기의 참상에 대하여 히로시마 원폭 현장 사진을 소개하곤 하는데 30년 뒤엔 한반도에서 터진, 히로시마보다 더 참혹한 원폭 참상 사진이 교육자료로 등장할지 모른다.”

그는 군 당국이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겠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수십 년간 고립을 감수하고 국력을 총동원하여 건설한 核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最惡이지만 가능한 시나리오

박 교수는 발표 논문에서 北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다는 전제하에 북한군이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이용, 한국을 압박하는 꽤 실감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어느 날 새벽 북한군이 서해 5도 도서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피아(彼我)가 혼재된 상황이라서 서북 5개 도서 지역에 대한 공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한미연합군은 보복 및 지원 차단을 위하여 서북 5개 도서와 연하여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기지들을 타격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공군기들은 4군단 사령부를 비롯한 적(敵)의 지휘부까지도 타격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고, 상륙부대에 대한 증원(增員)이나 포병사격 지원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한미연합전력(戰力)의 폭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인민군최고사령관 명의로, 미 공군이 북한 지역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고, 그 미사일엔 핵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협을 하게 되었다.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응징보복을 실시하여 북한 측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북한은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조건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격렬한 내부 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으나 강경책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이 반복될수록 한국이 강경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은 모든 외교적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소외시키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강조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이나 핵무기의 사용 없이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에는 한국을 절대로 배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나 북한이 주한 미군기지나 괌, 나아가 하와이나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암시할 경우 일정한 선(線)에서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대화가 시작되면 한국의 입지(立地)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북·미 간의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실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이 종합적 핵전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극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한반도는 전혀 다른 게임의 場으로 변한다. 재래식 군사력은 무력해진다. 한국은 서둘러 핵방어망을 건설하고, 미국의 사드 배치를 요구하며,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주변 水域에 항시적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배치하도록 하고, 核미사일 방공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하였던 자들을 색출, 단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과 南의 利敵세력이 연계, 대한민국을 포위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쓰는 순간 죽게 된다는 점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도록 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신속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