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터지면 핵폭탄 한 방으로 40만 명 死傷 *北, 우라늄 원폭 대량생산체제 갖추고 1000기나 되는 단·중·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한국 일본 미국까지 사정권에 넣다 *2010년5월에 증폭핵분열탄 실험한 듯 *한국은 10년 걸려야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사실상 核前무장해제 상태 *역대 정부, 北核 능력 과소 평가 *핵 관리 허술로 사고 위험성 높다
  
   “북한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때 朴 대통령과 국방부는 北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여온 당신들이 진짜 역적이다”는 逆攻(역공)을 당하여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朴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왔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서울에 10KT짜리 핵폭탄 한 방이 떨어진다면
  
   2010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북한 핵 위협의 불확정성’(브루스 W 베넷 작성)이란 보고서는 북한이 10KT(TNT 1만t에 해당하는 폭발력)짜리 핵폭탄을 쓸 경우의 피해를 예측하였다. 이 정도의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졌을 때 치명적 피해를 주는 반경은 1100m, 重傷(중상) 반경은 1500m이고, 반경 1800m 내에선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핵폭탄을 한국군 사단을 향하여 사용할 경우, 1개 사단(약 1만 명)의 약 19%를 死傷(사상)시킬 수 있다. 비행장에 사용할 경우는 약 70%의 死傷率(사상률)이 예상된다.

   서울을 향해 쏠 때는 피해가 크다. 10KT의 핵폭탄이 서울의 주택가에서 터질 때는 12만5000명에서 2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 명에서 40만 명이 죽과 다친다. 사망자의 20%만 즉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끌다가 죽는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29만~40만 명의 사상자를 안치하고 치료해야 한다. 랜드 보고서는 심각한 환자 약 30만 명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경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경우엔 총 50만 명의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들 이외에도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병원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참고로 군 시설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의 총病床(병상) 수는 약 60만 개이다. 서울에서 핵공격을 받은 부상자의 상당수는 입원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가 죽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수치는 밤에 주택가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낮에 공격하면 야간의 약 30% 정도 피해가 생긴다. 주간에 사무실이 몰려 있는 곳을 공격하면 야간보다 피해는 50% 정도가 늘어난다. 만약 북한군이 50KT짜리 핵폭탄을 쓴다면 피해는 2~2.5배가 된다. 즉 사망자는 最多 5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1조5000억 달러의 피해
  
   서울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다른 도시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였을 때는 서울보다 약 5~40% 정도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즉, 인구가 밀집한 서울을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연구 보고였다. 핵폭탄에 의한 공격으로 입는 피해는 人命(인명)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부서지고 도심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서울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대탈출이 시작될 것이고, 접근이 금지될 것이다. 한국産 상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출이 격감할 것이다. 랜드 보고서는 10KT 한 방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0년 이상 10%씩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 1조5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한 발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방으로도 수도권이 폐허가 된다면 그 이상에선 국가기능이 마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방사능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응징해야 ‘핵우산’ 약속을 지키는 게 된다. 과연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줄 것인가? 즉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까지 핵폭탄으로 초토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核오염지대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이런 핵폭발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가 더 위험
  
   1995년 1월2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보좌관이 가방 하나를 옐친 대통령에게 건넸다. 4분 전 노르웨이 근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항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옐친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미리 지정된 목표물을 향하여 날아갈 판이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콜레스니코프 장군도 다른 곳에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로켓이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었다. 西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배치된 美製(미제) 퍼싱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항적의 경로로 봐서 미국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발사한 듯했다. 참모총장은 옐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6분 안에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수 분 더 항적을 관찰한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항적은 노르웨이가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하여 쏜 과학 로켓이었다. 노르웨이는 발사 예정 사실을 러시아에 통보하였으나 이 정보가 군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대의 核 사고 보고서를 종합하면 핵무장 국가의 핵공격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한다. 작동 실수로 비행기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핵 탑재 비행기에서 불이 난다든지, 핵 탑재 미사일의 폭발이나 레이더와 컴퓨터의 오작동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1958년 마크 36형의 수소폭탄을 실은 미국의 B-47 폭격기가 모로코의 미군 기지에서 활주로에 진입 중 불이 났다. 폭격기는 두 동강 났고, 불은 두 시간 반 계속되었다. 기지 요원들은 긴급 철수하였다. 다행히 핵탄두의 화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비밀에 붙여졌다.

   그 6주 후 마크 6 핵탄두를 싣고 가던 미군 폭격기 안에서 한 승조원이 폭탄 투하 수동 레버를 잘못 건드렸다. 핵탄두가 떨어졌는데 이 탄두에 핵물질 코어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폭약만 터져, 땅에 큰 구멍을 냈을 뿐이었다.
  
   핵전쟁을 부를 뻔한 컴퓨터 오작동
  
   1960년 콜로라도의 北美방공 사령부(NORAD) 컴퓨터가 방금 소련이 미국을 향하여 전면적인 핵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핵폭탄이 수 분 이내로 떨어질 확률은 99.9%라는 것이었다. 당시 흐루시초프는 유엔에 참석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령부는 오작동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린란드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노르웨이 쪽에서 떠오르는 달을 미사일 발사로 인식하였다는 것이었다.

   1979년 북미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소련의 전면공격이 시작되었다고 경보했다. 미국의 폭격기, 미사일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관제소엔 민간 여객기에 대한 즉시 착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주의가 하달되었다. 이 경보 또한 교육용 워 게임 테이프를 한 기술자가 컴퓨터에 잘못 끼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뒤에도 비슷한 소동으로 카터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브레진스키를 밤중에 깨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컴퓨터의 결함 때문이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핵공격이 임박할 때의 대응전략이 너무나 단순하였다. 핵 공격에 는 '전면적인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적의 핵공격을 받은 이후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즉각 대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시간에 쫓기면 오판을 하기 쉽다. 여기에 핵 사고의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이른바 核미사일 實戰배치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일단 核미사일이 실전배치된 후엔 의도적인 핵사용에 의한 재앙보다는 상호 오해나 기계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질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상황
  
   冷戰(냉전) 시대의 核사고를 다룬 '지휘와 통제'(Command and Control)란 책에서 著者(저자) 에릭 슐로서는 핵무기 관리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를 관리하면서 직면하였던 어려움들을 알게 된다면 핵개발을 꾀하는 나라들은 잠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 관리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되고 완성되었다. 나는 미국의 핵무기가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러 번 사고로 인한 핵 재앙을 겪을 뻔하였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적은 나라들은 미국만큼 運(운)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을 재는 기준은 산업 재해의 빈도이다. 인도는 미국보다 두 배, 이란은 세 배, 파키스탄은 네 배이다. 고도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쉽게 전달되지만 조직 기술과 안전 문화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핵무기는 힘의 상징이고, 국가적 자존심의 원천으로서 매력이 있으나 이를 소유하는 나라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1. 미국 정부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성격이 '위험하고, 예측불능이며, 폭력을 좋아하고,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자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손에 라이터를 쥐어준 것과 같다.

   2. 북한에서 누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느냐가 문제이다. 김정은이 오판이나 발작으로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3. 북한이 신뢰할 만한 핵미사일 발사 결정 과정과 시스템을 갖출지 의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지도부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되면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북한정권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다음엔 더욱 예민해질 것이다. 韓美(한미)군사 훈련중 미군 폭격기가 접근하면 '우리 核미사일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 核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

   5. 긴장하기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이다. 레이다에 이상한 물체가 남하하는 게 잡히면 핵폭탄을 실은 것으로 간주,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핵미사일 실제 발사로 오인, 선제공격을 했다가 北의 핵공격을 부를 수도 있다.

   6. 北에서 쿠데타나 암살이 발생하면 지휘체제가 무너져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사람이 자주 바뀌고 발사 권한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핵폭발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높인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건이다.
  
   核미사일實戰배치의 공식화
  
   지난 4월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밝혔지만 한국 측은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윌리엄 고트니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7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 “우리의 판단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탑재하고 미국 본토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을 시험 발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시험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 미사일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고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8일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한미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KN-08,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측은, 한미 간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KN-08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겸 북부사령관은 미국으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다. 그런 사람이 기자들에게 한 말을,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게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공식 입장이 되는가? 역대 정부, 특히 이 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상당히 축소·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李明博(이명박) 정부에서 안보 정책에 간여하였던 한 핵심 인물은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핵미사일도 이미 실전 배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北核 정보 축소 의혹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미국의 평가를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에 직면하여 과거를 뒤돌아보면 한국 측의 무책임한 정보 분석과 의도적인 은폐가 섞여 있었다는 느낌이 다. 이는 핵문제 해결을 미국에 맡겨놓은 군대와 국가의 주인의식 결여, 더 심하게 말하면 사대주의적 근성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1991년 무렵 舊소련이 붕괴될 때 북한은 소련 마피아를 통하여 핵폭탄을 적어도 세 개 정도 밀수입하였다. 이를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보여준 것이다. 2006년 10월9일의 핵실험 한 시간 전에 북한은 중국에 4KT짜리 핵실험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중국은 駐中(주중)한국 대사관을 경유, 우리 정부에 이를 알렸다. 실제로 관측된 폭발력은 1KT 이하였다. 실험이 실패한 때문이 아니라 지하 시설의 구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플루토늄을 소량 사용한, 통제된 핵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기술은 첫 실험 때부터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고 본다. 농축우라늄 생산 시설에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도 밀수하여 쓰다가 지금은 自力(자력) 생산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2007년 무렵에 이미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금 상황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해석해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 하였거나 그 直前(직전) 단계이다>는 게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이 엄중한 사실을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 축소 보고하고 있다. 국가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애매한 표현으로 흘리고 있는 정보는 '핵탄두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이다. 안보정보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축소 은폐는 범죄이다. 특히 모든 국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핵정보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안보 사령탑이 이러니 정치권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은커녕 '총력을 다하여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朴 대통령은 宣祖가 될 생각인가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정치권은 한가하게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말장난만 벌인다. 중국을 자극하느니 마느니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홍수로 江의 물이 불어 둑을 넘을 정도가 되었는데 둑 위에 있는 사람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으니 둑 아래 사람들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싸움에 빠지고, 하루하루의 쾌락을 좇는다. 자기 눈만 가리면 다가오는 비극은 피해 주는가?

   강물이 둑을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침묵을 계속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임진왜란 前의 宣祖(선조)에 못지 않는 실수이다.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구석이 많지 않았으나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수단이 많다. 국가와 국민이 진실을 直視(직시)하면 국가 생존 차원의 國力(국력) 동원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생존 차원의 위기가 왔다. 대화를 통한 北核(북핵) 폐기는 실패하였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실전)배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北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건설하고 미국에 전술 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세력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내부의 적을 제거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선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國政(국정)도 核미사일 實戰 배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韓美日(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링컨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진실 된 사실을 전하는 일이다.'

   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국민들은 核 위기 때 대통령을 믿고 정부에 협조할 수 있다. 核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알게 될 때 국민들은 敵의 核개발을 도운 종북 좌익 세력에 정권을 넘기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아직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서이다. 오늘 밤 그가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국민들이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라는 요행수 심리와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노예근성으로 살도록 하는 책임은, 북핵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때 朴 대통령과 국방부는, 北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여온 당신들이 진짜 역적이다”는 逆攻(역공)을 당하여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다. 朴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왔다.

   지난 2월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씨(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초빙 연구원)가 한국 기자들에게, 북한이 2020년까지 最多(최다)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KN-08도 20~30개 갖게 될 것이며, 1메가톤(TNT 100만 톤의 폭발력)급 수소폭탄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2014년 2월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 金熙相)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위트의 발표 이후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었던 북한의 ‘핵미사일實戰(실전)배치’ 상황이 公論化(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金正奉 논문
  
   이런 가운데,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국정원 출신의 金正奉(김정봉) 북한연구회 회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THAAD 배치 필요성 검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핵미사일 체제를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1. 플루토늄 핵폭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30~50kg
   *두 차례 핵실험에서 사용된 양: 10~12kg
   *현재 보유량: 20~40kg, 핵폭탄 4~8개 해당
  
   2. 우라늄 핵폭탄
  
   *2010년에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한 영변 핵 단지 내의 2000여 기 원심분리기에서 매년 2~3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3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된다.
   *작년 추가로 동일 규모의 농축공장 건설, 가동 확인.
   *이미 공개된 두 개의 농축공장만으로도 우라늄 핵폭탄을 연간 4~6개 제조 가능.
   *2013년 2월의 핵실험은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높다.
   *매년 우라늄 농축공장(원심분리기 2000개)을 하나씩 신설해간다면 10년 내에 우라늄 핵폭탄 100여 발 확보 가능.
  
   3.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
  
   *2013년 핵실험 직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발표. 미 국방정보국(DIA)도 그 직후 ‘북한은 현재 탄도 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힘.
   *북한은 스커드 B, 노동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지난 해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개편한 것은 핵미사일실전배치의 뜻.
  
   4. 2010년 5월의 또 다른 핵실험說
  
   *북한은 핵폭탄의 폭발력을 최고 열 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폭핵분열탄’을 개발중.
   *중수소와 3중수소를 혼합한 가스를 핵분열 물질 안에 넣어 핵분열 시 중성자의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2010년 5월 북한이 이를 실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하려면 3중수소의 확보가 關鍵(관건)인데, 북한이 2013년 8월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한 5MWe 흑연감속로에서 3중수소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소폭탄 개발의 토대가 된다.
  
   5. 북한의 미사일 능력
  
   *1984년,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 B와 500km의 스커드 C를 작전 배치, 남한 全域(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감.
   *1990년대엔 사정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의 성능을 개량, 1300km로 늘려 작전 배치, 일본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감.
   *2007년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 일본과 괌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착수, 5회 실험. 사정거리 1만km로 미국 본토 위협.
   *미사일 보유량: 스커드 800기, 노동 300기, 무수단 50기(헤리티지 재단 자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KN-02도 보유, 휴전선 인근에서 신속하게 수도권 공격 가능.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100여 대 보유, 사전 탐지가 어렵다.
   *작년 북한은 아홉 차례의 高고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6. 한국의 대응 능력
  
   *킬 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표적을 식별,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선정, 타격을 명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국군은 현재 감시 정찰 능력도, 타격 수단도 없으며 계획만 있는 상태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종말단계의 下層(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종말단계의 上層(상층)방어를 위한 사드나 SM-3 요격 미사일의 확보도 필요하나 한국의 미국 MD 체제 편입 논란으로 도입은 고사하고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이 對空(대공)미사일로 보유한 PAC-2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이 2018년까지 가질 계획으로 있고 미군이 보유한 PAC-3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실패한다면 핵폭탄을 맞아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방어체제도 갖추는 데 10년 가까이 걸린다.
  
   7.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용 무기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내부 분열과 韓美(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 방조해왔음. 원유 50만 톤을 계속 공급하면서도 무역통계에서 누락시킴.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공급하였고, 조선족 중국인 과학자들이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한국 내의 사드 배치 반대론은 對中(대중)사대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金씨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 개의 경량화된 핵폭탄과 1000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결합시킨 종합적 核戰力(핵전력)을 완성, 이제는 핵폭탄의 고도화 및 수소폭탄 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흐리게 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미루면서 무슨 죄 짓듯이 쉬쉬한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군사적으로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 선 적은 없었다.
  
   핵전략의 원칙
  
   핵무기를 절대 무기라고 부른다. 한번 얻어맞으면 나라가 망하거나 再起不能(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기습을 받고도 반격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敵이 핵무장을 하였는데도 대응 핵무장을 하지 않고 방어망도 만들지 않으며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응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맹관계조차 소홀히 하는 세계유일의 나라이다.
   핵무기가 역사에서 등장한 이후 70년간 증명된 핵전략이 있다.

   1. 핵은 핵으로써만 대응할 수 있다.

   2, 쌍방이 다 핵무장을 해야 전쟁을 막는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1998년 이후엔 兩國(양국) 사이에 전쟁이 없다. 그 전엔 세 번 전쟁이 있었다. 1971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이 패배하여 방글라데시(東파키스탄)가 독립하였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니 핵무장한 러시아에 당하고 있다.

   3.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핵무장한 나라가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를 붕괴시키거나 통일할 가능성이 높다. 美蘇(미소)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은 하지 않았더라면 무너진 것은 미국이었을 것이다.

   4. 한국의 통일대박론 식 경제 중심 통일정책은 핵전략의 일반 법칙에 반한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경우는 한국이 핵폭탄을 맞고 사라지든지, 북한에 종속되는 것을 뜻한다.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이 한 편에 서고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과 핵무장한 미국이 다른 편에 서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 편을 들면서 대응핵무장도, 방어망 건설도 반대하는 종북·좌파 연대 세력이 집권하면 한국은 자주 독립과 主權(주권)을 잃게 될 것임이 自明(자명)하다. 2017년에 좌파정권이 재등장하면 대한민국은 소름끼치는 상황으로 몰려 갈 것이다.
  
   소름끼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實存(실존)이 위협당할 때 저항해야 한다. 저항의지가 없으면 죽어야 한다. 고귀한 생명체의 집합인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생존투쟁은 自主國防(자주국방) 의지로 표현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이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때는 동맹국을 만들어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자주국방의 일환이다. 경제력은 충분한데 생존의지가 부족하여 동맹국에 의존한다면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事大(사대)국방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도 투지가 모자라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면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을 외국에 맡기면 굳이 彼我(피아), 즉 敵과 我軍(아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敵과도 어울리고 동침한다. 아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보다 더 미워하기도 한다. 정신적 혼돈이 시작된다.

   2. 敵과 我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적을 惡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연히 善惡(선악) 개념도 무디어진다. 惡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善을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3. 한반도에 이 원리를 대입한다. 김정은 일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공산당이나 종북좌파 세력을 惡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惡行(악행)에 경계도 분노도 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我와 善으로 보지 않으니 대한민국·미국·국군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4. 善惡(선악)구분과 彼我(피아)식별의 기초는 眞僞(진위)분별이다. 적과 악을 가려볼 이유가 없으면 굳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 판을 친다. 정확성과 정직성이 떨어진다.

   5. 敵과 惡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들을 단호하게 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法治를 세울 動機(동기)가 무너진다.

   6. 彼我(피아)구분 능력이 망가지면 현실감이 사라지고 空想(공상)이 심해진다. 핵무장을 한 나라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가 통일경쟁을 하면 前者(전자)가 後者(후자)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많은 데도, 맨손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나선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자는 살인범보다 더 위험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이 반역질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성년)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核미사일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 죽여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活路(활로)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不赦의 결단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아래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北의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有害(유해)하다. 이런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 죽일 수 없는 나라는 해체의 길을 갈 것이다.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核을 돈으로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전략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한반도의 3大 문제, 즉 北核, 북한 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從北(종북) 세력은 북한정권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核·人·從 문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國力(국력) 팽창, 북한의 核强國化(핵강국화)에 한국의 좌경화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命題(명제)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 위험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전, 敵(적)의 위협에 노출된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國力(국력)은 한국이 北(북)의 40배이다. 돈의 힘으로 核(핵)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내부 분열과 체제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작에 우리의 强點(강점)인 돈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비대칭 전략’을 국가 생존 차원에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가 먹히게 되었다. 신라가 잘 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北核(북핵)에 종속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박스1
  
   노무현의 北核 비호 발언 분석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 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적장)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이적)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13일, 한겨레 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北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戰犯(전범)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북한이 核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무기는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核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北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다.

   ▲ 2007년 10월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박스2
  
   중국이 北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
  
   중국이 시종일관 북한의 핵 개발을 비호하고, 한국의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방해하는 시점에 미국의 핵폭탄 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공군장관 및 리버모어 무기연구소 간부 역임)와 대니 B. 스틸만(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정보국장)이 쓴 '核特級'(핵특급·The Nuclear Express)이란 책을 7년 만에 다시 읽어보았다. 새삼 중국의 음모가 실감난다. 이 책은 스틸먼이 중국의 核무기 개발 및 실험 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하고 썼다는 점에서 고급정보가 많다. 책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고,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킬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적중한 분석이 되었다.

   著者(저자)들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 鄧小平(등소평)이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북한)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982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알제리아와 비밀 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CSS-2 미사일을 사우디에 팔았다. 북한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핵 지원을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파키스탄이 북한과 미사일-핵기술 교환 협정을 맺은 것은 베나질 부토 수상 때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파키스탄은 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스틸만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북한은 중국의 CHIC-4型(형) 原爆(원폭)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型은 중국이 핵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 스틸만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만은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는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틸만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만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 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만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너무 도발적인 행동은 삼가라는 충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스틸만은 미국의 핵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聖域(성역)’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 국가)를 위한 창고, 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北核(북핵) 전문가 金正奉 씨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관성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조선족 출신 중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스틸만의 판단과 일치한다. 북한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중국은, 그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된 미군이 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高 고도 미사일 방어망(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 노골적 內政(내정)간섭을 한다. 자신들이 도와준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국이 막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셈이다. 일종의 자살권유이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北核(북핵)을 편드는데도 한국 정부는 朴 대통령의 對中(대중)외교가 성공작이라고 自評(자평)한다. 핵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줄 문제로 취급하려는 구경꾼의 자세가 느껴진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0960&C_CC=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