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월 14(화)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자유주의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북한인권, 여성 그리고 북한인권법>으로 김정은 체제가 저지르는 조직적인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을 중심으로 자유의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 발표를 맡은 인지연 대표(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변호사(Washington D.C))는 ‘북한인권’ 이슈가 이제는 일부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의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 인 대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지난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 COI보고서에 낱낱이 명시되어 있음을 밝혔고, 김정은의 이런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할 것을 권고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인 대표는 COI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인권침해의 6가지 범주 중에서도 ‘차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 대표는 인권침해의 대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단순 가정에 국한된 폭력뿐만 아니라 '남성이 대부분인 국가 공무원들, 시장의 치안을 관할하는 요원, 기차 감시요원, 군인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COI보고서,318p)' 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 특히 성폭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 대표는 이 외에도 탈북 여성이 중국 내에서 겪는 인신매매, 혼인이라 할 수 없는 강제혼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행하지는 임산부 강제낙태, 영유아 살해 등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기관조차 없다는 것은 역사 앞의 수치라고 일침했다.

□ 인 대표는 여성을 포함해 모든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발생 원인은 전체주의 봉건 3대 세습체계인 북한사회 내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국가적 종교’에 반하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한민국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이런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예방·사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체제에 의해 억압받는 개인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 대표는 여당과 야당이 제시한 북한인권법을 비교 평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 세부내용에서 스스로 자유권 확보보다는 생존권에 치중하고 있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일침했다. 이어 인 대표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기록, 평가하지 않고서 인권침해로부터 자유권을 보장할 수는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북인권대화로 자유권을 증진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인권’이란 수식어를 붙인 또 다른 남북대화 창구에 불과할 뿐 인권 침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 인 대표는 궁극적으로 북한사회라는 거대한 수용소가 붕괴될 때 개인이 비로소 ‘자유’를 갖고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이자 전략으로써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자유주의여성포럼에는 이근미 작가, 이유미 사무국장(컨슈머워치), 이은경 대표(사단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최옥화 팀장(국민통일방송)이 함께 했다.

* 첨부 : 150414_CFE_자유주의여성포럼_인지연_북한인권 여성 그리고 북한인권법
* 보도문의 : 김연주 연구원(ellen@cfe.org, 02-3774-5020 )

  http://www.cfe.org/20150413_13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