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공식입장과 실제 대응을 다르게 하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없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원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식적’으로는 제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 4일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을 날린 데 대해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지난 9일 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美인권재단(HRF) 관계자들이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 각 5,00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려 할 때 경찰이 출동해 막은 데서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정부 몰래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는 억지로 막거나 처벌하지 않겠지만, 만약 정부에서 알게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막을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밤,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美인권재단 관계자들은 풍향 문제와 경찰의 제지로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투 트랙’ 전략으로 맞서는 이유는 북한의 거듭된 대남위협과 함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무력도발로 한국 국민이 다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쏟아지는 것은 물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또한 언론 등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 정권의 흉계에 빨려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북한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투 트랙’ 전략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전방 여러 곳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개시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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