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反헌법적 ‘낮은 단계 연방제’ 주장

문재인(부산 사상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기간에 아래와 같이 여러 번‘낮은 단계 연방제’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 (2011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 분야에서 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 (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 발언)

대한민국 憲法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憲法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憲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를 僭稱(참칭)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憲法위반일 뿐만 아니라 憲法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의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憲法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발상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991년 ‘느슨한 연방제’ 즉 ‘낮은 단계 연방제’로 명칭만 변화해왔다. 북한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기본 골격은 2001년 10월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 공식 등장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기존의 연방제(높은 단계 연방제)와 달리 연방정부가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을 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인 민족통일기구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6·15선언 직후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6·15선언이 자신들의 연방제 안에 남한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전해왔다는 점이다. 2001년 10월9일 북한의 <노동신문>의 경우 “낮은 단계의 련방제 안은 련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방제와 달리 선결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는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이 있어 남한이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경우 선결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따라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외국군(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며, 곧이어 남한에서 국보법이 폐지되어 공산 활동이 사실상 합법화되어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利敵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의 주요 단계로서 북한의 對南혁명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남한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소위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라 할 수 있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자주적 민주정부)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北 “낮은 단계 연방제는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술목표라고 밝혔다.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방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부문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인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여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 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 안을 연합제 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

문건은 또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가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민노당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통일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 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자주적 민주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결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위 문건에 언급되어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이름하에 민족통일기구 설립→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 돌입’ 등의 논리는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전략(평화적 방도, 非평화적 방도) 가운데 평화적 방도에 해당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朝鮮은 오직 하나’라는 논리를 내세워 남한 내 민족해방론자(NL세력)와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PD세력)들을 對南 공산화 공작의 파트너로 삼았다. 햇볕정책을 내세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주요 실세들이 대개 이런 부류의 NL·PD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北지도부가 크게 고무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연방제는 엄밀히 말해 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 남한 내 從北·左派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통일전선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남한 내 대표적 從北·左派 단체라 할 수 있는 범민련, 범청학련, 한국진보연대 등이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남한의 ‘연합제안’이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6·15선언의 내용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의 변형에 불과하다. 6·15선언 방식의 통일은 전쟁을 통한 ‘6·25식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

통진당과 비슷하거나 같은 통일방안

2014년 12월19일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 쪽에 섰던 조용호,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하여 (문재인 씨가 주장해온)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 방안을 헌법위반으로 판단하였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주: 통진당 주도세력)은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남북연합제(1민족, 2정치실체,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통일방안 중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 국가연합에 기초한 통일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 “통일의 준비기가 국가연합일 필요가 없고, 국가연합 자체가 통일방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은 상호간에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통일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연합제 방식의 통일이 있다.”고 하면서, “국가연합 방식이란 남북을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그것에서 출발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통일의 당위성이 사라진다. 각각 독립국가로 존재하면서 상호 협력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 될 것을 굳이 통일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에 답하기 어렵다. 현재 국가적 실체성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하자는 논리라고 하더라도 통일체제라는 것은 남북 양자의 국가적 실체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성을 획득하는 순간부터 통일체제의 출발인 것이지 그 이전은 통일체제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합 방식은 통일체제의 前 단계이며,

그것은 현재의 남북화해협력단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남북협력 단계를 질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체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첫 출발은 남북 양 체제의 국가적 실체성을 뛰어넘어 하나의 국가로 출발하는 순간부터인 것이다.”고 주장한다.>

두 재판관은, 통진당 주도세력의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문재인 씨처럼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상대방을 독립한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현실적인 정치실체로 인정하여 남북연합(이러한 이유로 ‘국가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을 구성하고 통일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을 전제로 하여 통일국가를 구성한다거나 남북연합 자체를 통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체제와 제도를 달리 하는 두 정치실체가 북한식으로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과거 예멘은 체제와 제도를 달리하여 연방제 통일을 이루었으나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통해 하나의 체제와 제도를 가진 통일국가로 나아갔고, 그 이후에는 현재 지구상에서 체제와 제도가 다른 연방제 국가는 없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체제와 제도가 다른 복수의 국가 또는 정치실체가 일방의 붕괴나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배제하고 통일국가를 형성하려 한다면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에(그것이 연방제이든 단일국가이든) 체제와 제도의 동질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이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통일국가의 형성의 前단계로서 ‘화해협력 단계’와 그와는 별도로 ‘남북연합제(1민족, 2정치실체, 2체제, 2정부)’를 설정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기초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통일국가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한편, 체제와 제도가 다른 연방제 통일이 전쟁을 수반할 가능성 때문에,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형태로 남북한이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연방제 통일로도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분단에 따른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만약 그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연방제 통일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의 보장과 남북교류의 활성화 또는 남북연합제에 기초한 통일방안 등만으로도 그 정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굳이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 통일을 상정하는 통일방안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채택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혁과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북한식 사회 주의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관은 자유민주 체제와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그냥 두고 연방제로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공산화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정권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黨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一國兩制가 들어갈 틈이 없다. 노동당 규약 한참 아래에 있는 연방제 통일안은 그 자체로서 이미 속임수인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4조에서 평화적 방식에 의한 자유민주 통일을 명령하고 있어 一國兩制의 연방제 통일은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씨는 ‘국가연합에 기초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통진당 식 통일방안과 비슷하거나 헌법위반이란 점에서 같다는 이야기이다. 문제 많은 6.15 선언중 북한식 해석만 따로 떼어내어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식 통일방안'이라고 비판 받을 만하다. '북한식 통일방안'의 종착점은 한반도 공산화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