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교육질 저하,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곳 여야 복지 경쟁에 교육의질은 추락하고 서민자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정치사기꾼들 당리당략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서민 자녀들 교육비 부담 증가좌익 서울 곽노현 경기 김상곤 전교육감 전면 무상급식으로 저질급식에 저질교육

좌익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교육감 전면 9시 등교로 근면성 상실 태만성 길러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 교육의 질 저하

교육부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성교육비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2015년 3월 초중고교 예체능 활성화 사업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1069억 원의 절반 수준인 55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3∼5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줄였다”는 것이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창의성교육’을 강조한 정부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예산 때문에 예체능 예산을 줄인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 예산 증가로 서민자녀들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예산이 2013년 4385억 원에서 2014년에는 3587억 원으로 18.2%나 줄였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서민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인데도 무상급식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야 복지 경쟁에 교육의질은 추락하고 있는데 교육의 핵심요소인 교과서, 교육과정, 교사, 학교시설 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 되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력에 의한 선심성 예산인 무상급식 무상보육에만 매달려 교육의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서비스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다른 선진국들은 부가서비스 지출이 전체의 5∼6% 수준인데 한국은 2014년 12.1%까지 늘어났다.저소득층 학생들의 계층이동을 돕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중요하다. 올해 교육부 총예산은 55조1322억 원으로 전년보다 8841억 원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반값 등록금 등 대학 예산을 늘려주느라 유아 및 초중고교 예산을 전년보다 1조4228억 원(3.5%)이나 줄었다. 정치인들의 선심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해야 할 먹이고 키우는데 재정이 소비되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고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다.


저소득층 고소득층간 '사교육 양극화 현상' 심화

경기 침체가 속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월26일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체 사교육비를 추정한 '2014년 사교육비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4년 소득 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조사했더니,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좁혀지던 사교육비 격차가 2014년 다시 벌어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를 늘렸는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어려워진 살림살이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인 결과다.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각각 전년보다 월 8000원과 1만3000원씩 늘어난 반면 600만원 미만 모든 가구에선 일제히 사교육비 지출을 줄였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2014년 36만2000원으로 벌어졌다.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18조2000억 원으로 전년(2013년)보다 4000억원 줄어들었는데 이는 학생 수 감소와 저소득 층 자녀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무상복지비 때문에 예체능 예산 반 토막인데 육성회비 인상

2015년 교육부 총예산은 늘어났지만 초·중·고교 예산은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체육과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지난해 절반(51.6%) 수준에 불과한 552억원이다. 이 예산이 대폭 줄면서 올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예술·체육 행사가 축소되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확대로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각시도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받는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올리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들이 분기별로 학부모에게 받아 시설비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돈이다.

원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왔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에서 걷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는 고등학교에만 남아 있다.금액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서울은 2015학년도에 일반고 학생 1인당 분기별로 8만4000~9만9000원(연 33만6000~39만6000원)씩 받았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사정에 따라 통상 4~6년에 한 번씩 올려 왔는데 교육청 지원이 줄면서 해마다 인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1년 만에 10% 이상 올린 고등학교도 4곳이다. 서울 강남의 A고는 2013학년도에 학생 1인당 분기별로 8만7000원을 걷다가 2014학년도에는 9만3000원으로 6.89% 올렸고, 올해 다시 9만9000원으로 6.4% 올렸다.

A고 측은 "인건비와 물가는 올랐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 기본 운영비는 수천만원 줄어들었다"며 "학교가 달리 재정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운영지원비를 2년 연속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무상 복지 부담이 결국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부자 급식을 위해 서민자녀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부담 시키고 있다. 작년 한 해 서울시교육청이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에 쓴 예산은 8110억원이었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서민자녀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은 줄이고 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교육이 망하던 나라가 망하던 당선만 되고 보자는 선심정책의 결과다. 내년 총선에서 이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낙선 시켜야 교육도 살고 나라도 산다.


무상급식, 9시등교로 교육망친 죄익교육감

2009년 4월 8일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좌익 김상곤 후보가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와 당선되자 야당인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지방선거에 재미를 보면서 이슈가 되었다.

무상급식은 전교조가 가정공동체를 붕괴시켜야 사상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혁명 이론에 의해 주장해왔는데 좌익교육감이 당선되자 곧바로 시작이 된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1949년 광주출생으로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 다닐 때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시위를 주도하다 강제징집됐다. 한신대 교수가 된 후 좌익교수회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좌익의 핵심인물이다.

경기 김상곤 후보가 무상급식으로 당선되자 서울 곽노현 교육감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선거공약으로 당선 되었다. 김상곤 곽노현 전 교육감 무상급식으로 당선되자 민주당이 무상급식 내세워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국민투표에서 패배하자 사퇴하고 보권선거에서 좌익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당선 되었다.

여기에 고무된 민주당이 무상급식으로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자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무상 시리즈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좌익들이 서민들을 위한다고 주장해서 재미를 본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서민자녀들 교육비만 삭감시켰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좌익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과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 9시 등교로 태만 성을 길러 교육을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좌익교육감들의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9시 등교는 아이들을 좌익혁명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교육정책이다.

좌익 정치인과 좌익교육감들의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대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과 교육을 생각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국민 수준이 국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015.3.2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