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리

이제 곧 대통령비서실장이 발표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를 인선할 것인가를 놓고 주말 막바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 선별 공식을 대입하면서 후보군중에서 적임자를 찾는 다면 큰 고민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2012년 대선전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한 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중도보수세력과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민중사관으로 분석하고 성공한 역사를 부정적인 기득권세력들의 연장으로 해석하는 두 세력간의 한판 대결전이있다. 이러한 거대한 프레임에 영남대 호남의 망국적인 지역주의,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극단적인 계급대립, 세대간의 인식차이, 통일문제 해석을 둘러싼 헌법정신을 옹호하는 세력과 이를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의 대결이 가미된 2012년 대한민국 역사의 압축대결장이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을 확실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체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완성해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발전단계지만, 소위 권력을 갖고 가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인 속성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과 사익추구로 인하여 이 신성한 국민주권의 논리는 훼손되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매우 불완전한 1인 1표제의 선거제도의 결점도 보아야 한다.

문제는, 박근헤 대통령의 시대적 소임이 다급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통한 경제발전이란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갇히어 있으면서도, 나라의 틀을 바로잡는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건너오면서 이제는 성숙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사회는 모순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통일은 적극적으로 논하는 現 정권의 책무는 더 무겁다. 복지확대와 증세논쟁은 더 잘 살자는 논쟁이지만, 국가의 왜곡된 틀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 하는 애국심에 가득찬 국민들을 교육하는 후손들을 위한 백견대계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무어라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책임자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경제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기본중의 기본적인 소임으로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공기중의 산소와 같은 것이다. 안보문제의 중요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단되는 것이다.

지난 번 통합진보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동안 이런 저런 눈치로 또는 용기의 부족으로 방치되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결손부분을 완성한 매우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의 결정판이다. 아마도 이 일은 박근혜 정권의 큰 업적으로 훗 날 통일이후 후대의 사가들에 의해서 매우 크게 평가받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은 통진당 해산이후의 후속절차들을 완성하는 정부의 의지를 더 철저히 구현하고 이러한 역사관 국가관에 정통한 비서실장을 들이고 국가의 흐트러진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에 국력을 모으는 일 일 것이다. 이것은 일반국민들이 잘 볼 수 없는 나라의 틀을 세우는 일이다.

이 것이 제대로 되어야 통일문제도 풀리고 불필요한 대한민국 건국정신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바른 역사해석에 기반하여 국민통합과 더 큰 민주주의 완성이란 국가적 대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단하고 명료한 역사적 사명론과 비서실장 자질론에 기반하여 후보군중에서 한 인물을 선택한다면 그 것이 이 정권의 성공을 더 도와주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2015.2.22.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