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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2·4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THAAD가) 북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THAAD가 한반도 배치될 경우 “韓中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돌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결정이나 요청 또는 한미 간 협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입장은 마침 방한(訪韓) 중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등 美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어쩐지 韓美공조를 위해 마지못해 발언하는 뉘앙스로 느껴진다.
마침 오늘 주요 일간지는 존 커비 美 국방부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THAAD의 한국 배치에 관해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중앙일보, 2.12).
韓美양국이 그동안 협의를 해왔느냐 여부가 문제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THAAD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THAAD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THAAD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한했던 美 로즈 국무부 차관보도 “THAA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분명히 THAAD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에도, 韓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의제(議題)에도 없던 THAAD 문제를 꺼내 반대의사를 공언(公言)한 것은 내정간섭 성격의 발언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THAAD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명확하다. 첫째, THAAD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목적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KAMD 체계 내의 PAC-3 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역부족이다. PAC-3는 종말단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며, 고(高)고도 방어체계인 THAAD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THAAD 도입가격 비용이 문제인데, 사실 좀 비싸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투자를 마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미국 측에서 사태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자국 비용으로 주한미군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자발적 배치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미군이 배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스캐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 중국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확실할진대,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측에 THAAD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제는 THAAD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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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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