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에 신년기자회견을 했고 오바마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에 상하양원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했다.

필자는 이 두 분의 연설을 아주 집중력을 갖고 생방송으로 현실정치를 고민하는 정치학자적인 관점으로 시청하였고 또 많은 느낌도 받았다.

둘 다 자유민주주의를 잘 행하는 공화국의 대통령이고 한분은 3년, 한분은 2년의 임기만을 남겨놓은 최고 통치권자들이다. 한분은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최강의, 3권 분립이 잘 된 나라의 원수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독재정권을 머리에 이고 정전협정상태서 제왕적인 대통령권력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분이다.

우선 나의 느낌은 두 분 다 매우 강한 톤으로 힘들어진 민생경제를 진단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는 점이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에 기조를 두고 조건이 없는 대화를 이야기했고, 세계최강의 대통령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세력들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국제사회와는 온도차가 매우 큰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중산층을 구제할 제도적인 세제개편안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한국의 여성대통령은 42번이 경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회생에 올 인 할 것을 다짐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는 미국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노력으로 상위 1%부자들의 자본소득세율을 현재의 23.8%에서 28%로 올리고 대형금융기관들보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다는 親서민정책에 나머지 임기 2년의 의미를 둘 정도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 공약한 감당키 힘 든 복지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수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미국보다도 더 벌어지고 있는 부자와 서민의 정서적인 차이를 수습할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였다.

많은 비교점이 있지만 필자는 이 정도 대충 머릿속에서 맴도는 포인트를 언급하면서 미국정치와 한국정치의 차이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바른 國家觀과 역사의식은 반드시 실용적인 정책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나라의 틀(FRAMEWORK)을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요 힘인 것이다. 오바마의 서민관은 이번에 많은 미국 내의 정치적 반대 속에서도 소신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인 비전을 반대세력에게 설득하는 정치인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내의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아직 뚜렸한 답을 못내고 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법적인 판단보다도 때로는 국민의 공론과 여론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갈 길은 정해지는 것이다.

現정부가 가장 잘 한 일은 ‘남남갈등’의 원초적인 토대가 되었던 통진당에 대한 해산명령이었지만 아직도 그 후속조치들이 미약하다. 잔존세력들이 여기 저기서 재기를 위한 꼼수를 구상중이고 여기 저기서 해산정국을 피해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해산명령의 완결은 남남갈등이 해소되는 시점이란 것을 대통령이 더 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원의 이적단체 해산조항 마련은 필요조건이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은 더 강한 歷史觀, 국가관으로 오직 국익만을 염두해 두고 주변의 사소한 정리나 인맥에 의하여 나라가 잘못 갈 수 있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더 큰 시각으로 국민들과 대화해야 훗날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수 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통령, 여당대표, 야당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을 보면서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북한의 핵위협을 경계하는 安保라는 단어가 많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하여 매우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추정컨대 20기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꾸준히 소형화기술을 개발 중인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보도는 내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데 나와는 감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올 해는 國泰民安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2015.1.21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 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