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통일 국가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反헌법적, 폭력적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통일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피청구인(주-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주·민주·통일과 21세기 특성을 살린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는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강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非합법적·半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全民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武力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본질은 수령세습독재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통진당의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체제의 본질을, <조선노동당의 1당독재 체체이고, 수령에 의한 1인독재 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는 집단이라고 定義하였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고 하면서, 북한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고 김일성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이고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3조에서 주체사상·선군사상이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선언하고, 제4조에서 주권이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도’(제11조)와 ‘인민민주주의독재’(제12조)를 규정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원리를 따르면서 1당지배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 규약을 북한 헌법보다 上位에 놓고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이 黨에 집중되어 있고 각급 국가기관은 黨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이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임을 의미한다.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黨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

하고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을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로명시하면서, 인민정권에 대하여는 “김일성이 창건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정권으로서 黨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고 黨의 영도 밑에 활동하며, 黨은 인민정권 기관 안에서 黨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정권이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黨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하며, 인민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53조).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독재체체이고, 수령에 의한 1인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라고 할 수 있다.>

 

對南혁명전략의 이론적 기초

 

憲裁 결정문은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의 이론적 기초를 파헤쳤다. 북한 정권은 <한국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 본다. 따라서 이른바 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민족해방(자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한 전술이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에 의한 통일전선 수립이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對南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美帝에 의해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半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對美종속성의 근본원인 또는 정당화 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

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기본적으로 같고, 강령적 과제도 ‘자주’, ‘민주’, ‘통일’로 같으며, 선차적 과제도 ‘ 자주’로서 같다.>

 

북한노동당과 통진당은 같거나 유사하다

 

결정문은 통진당의 남한 변혁 전략과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을 비교, 같거나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것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혁의 주체, 그 범위와 변혁의 대상을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다.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민중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필요하고, 자주·민주·통일에 기초한 상설연대체를 구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투쟁의 결과 쟁취할 민중정권을 광범위한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권으로 보는 점에서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같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혁명 내지 체제변혁을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는 점, 구체적으로 제시한 투쟁방법(정치투쟁/경제투쟁, 합법/半합법/비합법 투쟁 등), 대중투쟁의 필요성과 그 주제를 적극 개발할 것을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에서 주장하는 혁명 내지 변혁의 방법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과도적 체제로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종국적인 체제통일을 위한 전제로 민중민주주의

가 구현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脫자본주의적 변혁이 아직 시기상조임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당면 주요과제로 내세운다면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삭제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같거나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남한에서 폭력으로 친북정권을 세운 뒤, 한국을 북한정권에 흡수시켜 수령세습독재를 완성하는 통일로 가는 길에서 북한노동당의 하수인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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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逆의 속임수, '진보적 민주주의'의 正體

김일성에 의하여 주장되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은 강령의 핵심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도입된 과정과 그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결정문은 먼저 ‘진보적 민주주의’의 발신처가 해방 직후의 김일성, 박헌영 등 공산주의자들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방정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피청구인의 합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의 2011. 6. 개정 강령에 먼저 도입되었다. 위 강령 개정이 이루어진 제2차 정책당대회에서 최규엽 강령개정위원장은 안건 설명을 하면서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 조선사람치고 진보적 민주주의 모르던 사람 없었다.”고 하였다.

해방정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북한에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건국노선, 건국목표는 조선식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하여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해방정국 조선과 같은 反帝反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고려대 애국학생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 이른바 자주파 계열로 분류되는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의 강령은 지향하는 이념 내지 목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들었고, 그 내용을 ‘자주, 민주, 통일’로 표현하였다.>

종북세력이 주도권 잡자 강령 개정 움직임 始動

결정문은, 통진당 前身인 민노당 창당 이후 주사파(김일성 추종세력)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자주파가 강해지면서 평등파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강령’을 남한 공산화 전략 개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국을 자본주의 단계로 인식,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평등파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 민족해방 노선(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강조하는 자주파 사이의 타협할 수 없는 이론 투쟁의 반영이었다.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은 미국 식민지인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해방 투쟁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半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먼저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을 위하여 민중세력이 총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赤化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론 투쟁은 모든 정책을 좌우하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강령상 사회주의 추구 여부를 둘러싼 논란: 2000. 1. 민주노동당 창당 시 강령 제정에는 자주파와 평등파가 같이 참여하였는데,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평등파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정 강령에는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2001. 9.경 전국연합은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개최하여,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 또는 ‘9월 테제(9월 방침)’를 채택하였고, 이 결의 이후 전국연합 소속의 인천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라 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등 단체의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당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전국의 지역기반․조직이 공고해질 수 있었으나, 이 무렵 자주파 계열의 당원들이 증가하면서 창당 당시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정파간 노선의 차이 및 이념적 지향을 둘러싼 논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주파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창당 강령에 명시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공론화

 

민노당 안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공론화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는 “우리 사회는 분단된 식민국가이고, 민중민주주의 변혁 전략은 제국주의 단계의 식민지 등에서 일반적인 사회주의 변혁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분단국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라고 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정권의 시각대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공론화: (민노당은) 2003년 사회주의 가치 논쟁 이후 2004. 7. 집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 8. 최규엽을 위원장, 김영욱(경기동부연합)을 기획단장으로 하는 제2기 집권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시까지 한국사회 현실과 과제를 연구하고, 집권의 시기, 경로,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설계하였다. 제2기 집권전략위원회 출범을 전후하여 민주노동당은 집권의 방법론,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상설 연대체 건설을 주장하는 당내외의 논의와 관련하여 ‘상설연대체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위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당시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이었던 정대연(부산울산연합)은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위한 무기인데,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진보단체들과 세력들을 하나의 연대체로 결집시켜야 하고, 민주노동당이 수권가능한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상설 연대체 건설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설연대체의 강령으로 민족자주,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 등을 주장하였다. (중략).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는 2007. 10. 23.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정성희, 김인식, 김장민, 김종철, 민경우, 박경순, 정태인이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 김장민은,「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사회는 분단된 식민국가이고, 민중민주주의 변혁전략은 제국주의 단계의 식민지 등에서 일반적인 사회주의 변혁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분단국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등장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디어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이념적 기초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약에 등장한다. 정당의 특권을 이용, 적화통일 노선을 선거판에 들고 나온 것이다. 결정문의 설명.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 민주노동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 당내 자주파 계열의 지지를 얻은 권영길이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권영길은 국가비전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내세우며, “분단국가, 종속국가, 재벌국가인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통일, 자주,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1국가 2체제 연방국가라는 조건에서 북측 지방정부와 남측 지방정부의 시정방침을 각기 포괄할 것”이라고 하면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이념적 기초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구체적 정책공약은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의 주도 아래 마련되었다.>

분당 이후 강령 개정 가속화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참패 이후 민노당에선 從北 논쟁이 벌어지고, 평등파의 탈당이 있었다. 이로써 민노당은 이른바 자주파의 독무대가 된다.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넣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민주노동당 분당과 지도부 교체: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참패로 평가되었다. 이에 평등파 당원들은 그 원인을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당 대응의 실패, 종북세력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쇄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평등파 계열 당원들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였고, 민주노동당은 분당되었다. 분당 이후인 2008. 7. 치러진 당직선거에서는, 원내대표인 강기갑이 당대표에 선출되었으며, 이정희(현 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에, 오병윤이 사무총장에 선임되었고, 자주파 계열이 당 3역 등 주요 당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오병윤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통일강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민중들은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가 됨을 선언하며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분출된 민중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귀결시키고 자주적 민주주의 실현 나아가 평화적 통일국가 건설에 복무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략). 2008. 8. 구성된 제3기 집권전략위원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던 자주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을 맡았고, 이들은 기획위원 김장민과 함께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수립 및 강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2010. 9.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 김장민이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제2기 강령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령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1. 1. 제2기 강령개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강령초안을 보고하고, 당내 토론회를 거쳐 2011. 4.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발전’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사회주의 삭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2011년 6월 18일과 19일,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당대회 둘째 날, 강령 개정이 의결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창당 강령의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강령 개정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당내외 홍보, 전파와 교육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최규엽과 박경순 작성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제2차 정책당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최규엽은 위 책 서문에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알려면 위 책을 보면 된다.”고 서술하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이 주도하여 다른 좌파 세력을 통합, 통진당을 출범시킨다. '진보적 민주주의'도 통진당의 강령으로 넘어갔다.

<피청구인(주-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실무 협의 결과, 강령은 연석회의 합의문을 기초로 한 과도기 강령으로 하고, 2012. 4. 총선 후 재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2. 20. 대표단 회의에서 강령개정위원회와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12. 3. 12.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박경순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강령개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012. 5. 10. 전국운영위원회에 강령 개정 제출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강령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강령개정안 중 몇몇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별다른 이의나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어 2012. 5. 12. 중앙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폭력 사건이 발생, 어수선한 가운데 강령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피청구인의 강령이다.>

북한의 지령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넣도록 하려는 북한정권의 지령을 소개하였다.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과정과 관련한 북한 공작원의 對北보고와 북한의 지령을 살펴본다.

(가) 북한 공작원의 對北보고: 일심회 사건에 관련된 북한 공작원 장마이클(장민호)은 민주노동당 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에 2006. 7.에는 ‘당 강령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적 성격의 과도강령, 절충강령의 요소를 자민통 노선에 기반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를 통해 집권전략과 노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 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라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

(나) 북한의 지령: 북한은 2011. 2.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시키고,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우면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또한 일심회 및 왕재산 조직원들에게 상설연대체 건설 등과 관련한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語源은 수령님의 勞作에서'

 

결정문엔 이석기 일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도 소개되어 있다.

<한편 이석기는 2012. 8. 10. 피청구인 분당 직전 치러진 당직 선거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모인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하 ‘진실선본 해단식’이라 한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은 대중적인 진보정당노선을 확립하고 통화노선인 통일전선의 대중정당운동을 정립하여 통합정당 진보당을 건설하였습니다.……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라고 발언하였고,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인 홍순석(경기동부연합)은 2013. 5. 8. 사상학습 소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정은 뭐였냐면 자주․민주․통일이잖아……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이 어디로 가냐면 수령님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이 하나 있어. 그 어원을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어원으로 시작해서 민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한다.……우리가 한 거야.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세력에 대한 당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석기, 홍순석 등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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