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 완성의 명판결- 통진당 해산결정

드디어 국민대다수가 고대하는 헌재의 통진당 위헌관련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한 것처럼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가 잘 살아있음을 엄연히 보여주었다. 일부 위험한 종북세력들의 음모와 속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명쾌한 판결의 논리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국가운영의 불문법인 것이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통진당은 주사파(NL)가 장악한 정당으로서, 북한과 연계, 또는 對南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즉 강령상의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세울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이고 이석기의 戰時 폭력 선동 활동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큰 가닥은 분단국가의 국가정신의 엄연한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1945년 해방이후, 사연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완성도가 이제는 마지막 남남갈등의 폐해를 없애는 가장 큰 걸림돌인 제도권내의 從北세력들의 파산을 공권력이 법적으로 선고한 것이다. 위대한 대한민국정신의 구현이요, 대한민국 역사정신의 승리인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위선과 가증스런 종북활동 망언으로 그 위험성에 치를 떨던 국민들에게 제도권이 시원한 청량음료를 준 것처럼 아주 명료한 논리전개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이 살아있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고비 고비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이 번의 통진당 해산결정처럼 대한민국민주주의의 큰 결점을 없애는 큰 자취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충분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잘 인지하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사회내의 암세포같은 反대한민국세력들에게 경종을 법적으로 울리면서 한층 더 진일보한 선진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 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으로 국회에서 진행한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에게 역사의식과 국가의식을 더 함양하는 바른국가노선의 마련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비틀거릴 것이고, 국정의 모든 발목을 잡고 있는 남남갈등의 깊이와 넓이를 줄일 수 없다는 강한 주장으로 국가기강의 확립을 강하에 주문을 한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그 이후 2년의 세월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먹칠을 하면서 서울 한복판을 제집처럼 여기며 민주주의로 위장하고 反국가활동을 하는 세력들을 지켜보면서 울분에 찬 심정으로 더 많은 글을 써왔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지식인으로써 애국운동에 나름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완성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이라 정의하고 앞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룬 바탕위에서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다가올 선진화의 시대를 열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더 키워야 하는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다시 설정하고 국가에게 드라이브를 걸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법당국이 反국가세력들을 색출하여 종북활동노선의 확산에 종지부를 찍고 오히려 우리사회내의 결점인 약자보호 및 자본주의의 부족한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목소리를 내는 순수한 사회민주세력들에게는 민주적 다양성을 적극 구현하는 차원에서 제도권에서논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총제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주권민주주의의 결점을 치유하는 정책적인 논의의 場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4.12.22. 박태우 고려대 교수/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