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출처: 북한 對南선전-선동 매체 '반제민족민주전선', 2005년 7월17일 작성 문건)

민주당의 文在寅 씨는 18대 대선에서 “낮은단계연방제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해야 맞다.

대통령 후보가 안보의 기본 틀을 허무는 주장을 해도 한국의 左傾化된 언론은 침묵,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憲法 체제를 허물고, 국가를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실체)는 통합진보당 내 최대 계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연합의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상임의장은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주한미군철수)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와 이에 따른 공산활동 합법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높은단계연방제’(북한주도 흡수통일: 한반도 공산화)로 귀결된다.

▲北문헌으로 보는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自民統과 관련해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조선로동당 규약>>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반혁명세력을 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民主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從北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 국정원, 기무사, 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統一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赤化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從北세력과 함께 自民統 노선투쟁을 통해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며,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赤化통일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출처:「조선노동당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 통일여명 편집국, 2002년 9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강정하고 있는 미제점령군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제제를 타도하는 당면과업을 조선노동당이 수행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 조선노동당이 그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식민지의 혁명세력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조선노동당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식민지의 혁명세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혁명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당면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중략)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체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중략)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보장 투쟁은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인민대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주: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갑제닷컴>을 제외한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이 주장했던 낮은단계연방제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낮은단계연방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투쟁강령(자주-민주-통일)의 정체가 북한의 對南전략 노선에 따른 통일전선 슬로건이라는 사실을 국민상식화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전략의 실체와 관련된 교재 등의 개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북한과 從北세력이 反대한민국적 사회이슈를 확산시킬 때 이것이 북한의 對南赤化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전파해야 할 것이다.

▲'낮은단계연방제'에 숨겨진 從北세력의 음모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991년 ‘느슨한 연방제’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명칭만 변화해왔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주의 합법화, 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북한의 공산화통일 논리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경기동부연합’(통진당 계파조직)의 몸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온 단체로 재야에서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해온 단체였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연합의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상임의장은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주한미군철수)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와 이에 따른 공산활동 합법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높은단계연방제’(북한주도 흡수통일: 한반도 공산화)로 귀결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