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끄집어 냈다. 박근혜정부 상반기 최대 이슈는 이 한마디로 통일이 됐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통일 준비는 나라 안과 밖에서 숨가쁘게 진행됐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는 통일로 가는 길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점을 인정,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에는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 오병규, 이상윤), 비례대표 2명(김재연, 이석기)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들의 의원직도 모두 상실됐다. 지역구 3곳은 오는 4월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① 나라 안 北과 통하는 세력 '축출'

박 대통령은 나라 안에서 북한과 통하는 종북 세력을 축출해 내는데 집중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해외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전자결재했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했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종북 논란 때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했다. 또 "사퇴가 안되면 (제명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종북 논란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

최근 신은미·황선의 토크콘서트와 관련해서도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 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②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국제사회 지지 이끌어 내

나라 밖에서는 북한과 손 잡은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집중해 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세일즈' 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상국은 강대국만이 아니었다. 옛 공산국 잔재를 안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특히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구상에 정점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찾은 아세안 10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데다 과거에는 비동맹 외교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더 가까이 지낸 게 사실이었다.

그 결과 공동성명서에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화통일 환영과 같이 한국의 대북정책 전반을 폭넓게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일(현지시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북한 대표부의 강력 거부에도 강력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진행됐다.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였다. 지난달 18일 사전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5곳 늘었다.

대북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유린이 최고 지도부의 정책에 따라 이뤄진 점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겼다. 오는 22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북한 인권을 안보리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다. 같은 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 UN에서는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이 통과했다.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된 것이다.

이제 남은 3년 간은 북한을 향한 단계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경제적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균형있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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