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통진당위헌판결

내일 아침 10시에 통진당의 향후 운명이 결정 난다.

국론이 破片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사회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國益만을 생각한다면 명확한 결론이 있다고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치 않는 일반적인 담론의 虛構性이 잘 걸러지리라 믿는다.

지난 십 수년 언론지상에 필자의1000여편에 달하는 애국칼럼들의 많은 주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국기문란세력들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어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誤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애국운동을 해 온 것이다.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해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국회에 있고 합법적인 정당으로 계속활동을 한다면 앞으로 남남갈등은 더 첨예화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많이 희석되면서 대한민국이 안보이익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잘못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기득권세력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헌법재판관 9명은 이러한 거시적인 안보구도를 먼저생각하고 남남갈등의 波高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이다.

국정운영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통일기반조성의 기초도 안되는 아주 평범한 논리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최고의 법조인들에게 역사가 주문하는 것일 것이다.

긴 이야기나 담론보다는 국가의 利益을 생각하고 통일시점까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국민화합의 場을 만드는 역사적인 과제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세력들부터 점검하는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의 작동을 역사와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14.12.18. 박태우 고려대 교수(박태우.한국)/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