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현재의 북한군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지시문을 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정은이 지난 9월 21일자로 군 총정치국에 내린 지시문에는 지난 김정일 집권시 남한으로부터 받은 식량과 돈이 지금의 북한군을 보존하게 했으며 그 업적은 철저히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웠다.

매체는 또 지시문에 ‘인민군대 안의 일부 특수병종에만 가르치던 적군이해 학습을 전군적으로 가르치라’, ‘사관양성소나 군사학교들에 적 장비물자를 진렬(비취)해놓고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군사학습시간과 군사상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해라’ 등의 ‘적화통일’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체는 지시문 원본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지금 군대 보존”, konas.net, 2014.12.12)

우리의 대북지원 규모는?

2009년 정부 내부 자료를 인용하면 1998년~2008년에, 정상회담·금강산·개성관광 대가(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시멘트, 철근,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現物)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 중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얼마를 투입했는가?

해외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에 총 11~15억 달러를, 미사일 개발에 17억4천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핵개발 분야에서는 영변 핵단지의 5MW급 원자로와 100MW급 경수로, 핵연료제조공장, 재처리시설을 비롯해 평산의 우라늄정련공장 등 핵시설 건설에 6~7억 달러가 투입됐다.

또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을 위한 원심분리기와 농축시설을 만들기 위해 2~4억 달러, 핵무기 제조·핵실험에 1억6천만~2억3천만 달러, 핵융합 기초연구에 1~2억 달러를 쓴 것으로 분석됐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0년 8월 김정일이 직접 1종류 개발에 2~3억 달러 소요된다고 밝힌 것을 기반으로 스커드와 노동·무수단·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4억 달러, 대포동 1·2호에 각각 1억4천만 달러와 3억 달러 등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동창리 발사장과 대포동 발사장, 연구시설, 연구개발비 등으로 9억 달러가 추가됐다. 북한이 올해 2월~7월 동해로 시험 발사한 탄도탄(스커드 11기, 노동 2기) 가격은 9,900만 달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도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토지임대료 등으로 지불하는 연간 1억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WMD 증강을 저지해 나가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 임금은 대북차관에 대한 상환금으로 차감해야 한다. 북한이 빌려간 식량차관 7억2천만 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철도·도로 공사자재 등 모두 9억4800만 달러(1조540억 원)를 2012년부터 우리에게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WMD개발을 알고도 대북지원을 계속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잘못을 예방할 수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