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親北 토크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빚고 있는 황선·신은미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인권 단체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前 부대변인 출신의 황 씨는 이날 “방송사, 언론사, 그리고 공안기관 대북정책 관련 정부 당국자들을 통일 토크 콘서트에 초청하고 생중계할 것을 제안한다”며 “UN인권위, 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現 사태를 서한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 씨는 또 최근 정부가 保守단체의 對北전단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제지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통일 토크 콘서트에서 표현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현실을 보고 느낀 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 국위선양이라 생각해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남북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서로를 연결하는 오작교 역할을 한 것뿐”이라며 “종편채널들이 저를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親北콘서트 의도, 국보법 '찬양·고무' 조항 무력화로 봐야
2014년 11월26일자 보도

황선-신은미 주도의 소위 ‘親北콘서트’의 목표는 국가보안법(국보법) 무력화로 봐야 할 것이다. 경찰은 현재 황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향후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신들과 연대를 해온 ‘국제인권단체’에 서한 등을 보내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이를 다시 국내 左派언론들이 일제히 기사화해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을 동일시하려 들 것이다.

UN 및 국제인권단체의 국보법 개폐 권고의 內幕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는 국내 從北-左派 활동가 및 단체들의 집요한 청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이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은 주로 법 집행과 관련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UN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구금 금지와 표현, 신체, 사상의 자유 등과 관련된 문제였다.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권고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명령, 규칙, 조례에 이르기까지 집행상의 선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국보법도 예외가 아니다. 국보법 집행에 있어 과거와 같은 오남용의 논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UN의 문제 지적만으로 국보법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93도1711 판결).

국보법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한국을 방문한 UN인권고등판무관실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권 관련 최고 UN기관에서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刑法에도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章(장)이 있고, 북한을 準적국으로 간주해 刑法상의 간첩죄를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刑法상의 간첩죄는 敵國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보법을 폐지하게 되면 북한 간첩을 만나 지령 및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 정보를 북한에 누설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결성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황장엽 암살조, 인권운동가 독침테러조 등 북한의 직파 간첩을 검거하더라도 국가기밀과는 관련이 없어 엄벌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김일성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으로 주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 확립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격화, 무조건성 등을 내세워 수령에 대한 어떤 합리적 비판도 불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종교, 또는 신념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케 한 것도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조선노동당 강령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신념체계를 남한 사회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 사회에서도 이 같은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從北세력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자리를 틀게 됐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刑法으로만 안보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에 관한 조항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야말로 북한의 위협적 신념체계를 막아낼 수 있는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조항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남한 좌경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刑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하략)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