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추궁할 것이란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프 래스키(Jeff Rathke) 공보과장은 19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한 책임추궁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래스키 공보과장: 미국은 이번 결의안이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이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위반이 결코 국제사회로부터 간과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고 또 이러한 위반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래스키 공보과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거듭 북한 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attention)을 유지하고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게 래스키 과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가능한 차후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이 통과되고 유엔 총회의 차후 행보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측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상황 논의, 또 그에 따른 인권 유린 최종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과 관련된 이번 결의안 내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나온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압박에 맞서 북한은 4차 핵실험도 강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최명남 부국장: (북한에 대한 인권압박은) 우리가 더 이상 핵실험을 자제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측 위협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실제 북한이 올해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내년 초 4차 핵실험 강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억류 미국인 석방과 일본인 납북자 협상 등 북한의 유화적인 모습은 일종의 시간 벌기용일 뿐이란 설명입니다.

미국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다면 이는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반발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 물론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 측 나름의 별도 일정표와 이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주로 수사를 통한 위협에 나서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은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대일 접근 등 외교 공세와 방향이 잘 맞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국과 관계가 다소 냉각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건 북중관계 추가 악화라는 측면에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