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총회 3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유럽연합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7일 “가장 적게 찬성표가 나왔을 때가 2005년 84표(반대 22표)이고, 2011년에는 찬성 112표(반대 16표)로 계속 찬성이 늘어왔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14일 EU는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EU수정안에는 유엔에 협조하고 인권 특별 보고관을 초청하려 한다는 북한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의 수정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제판소(ICC)에 회부해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는 항목이 여전히 담겨있다.

EU가 이같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가 지난 10일 유엔 총회에 EU의 북한 인권결의안의 핵심내용인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쿠바 수정안에는 북한의 ICC 회부 대신 유엔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대화에 협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U와 쿠바의 수정안은 18일 제3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바 수정안부터 표결한다”며 “쿠바 제안에 찬성할 국가가 적을 것으로 보여, (쿠바 수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10%도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EU가 낸 수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왔다”고 말했다. EU는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해왔는데, 매년 표결로 처리됐고 2012~2013년에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EU 수정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이는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다시 한 번 표결을 거치게 된다. 총회에서도 통과되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된다.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안보리 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면 ICC 회부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미국을 방문, 북한 인권결의안을 처리하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