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가 된 국민주권민주주의

우리가 IMF이후 가장 어려운 민생민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순수한 경제학자는 아닐지라도 세계경제의 흐름이 왜 나빠지고 있는 지에 대한 큰 이해는 하고 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이후 그 누구도 순수한 경제이론을 많이 신봉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큰 것이다.

모든 세상사가 이론과 처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정의만으로 굴러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한 문제,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문제점을 근절하는 노력은 민주사회의 책임이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필자가 정치학자로서 보기에, 좋은 시장과 적절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훌륭한 민주시민들의 실천적인 민주적 삶의 방식이 잘 어우러지면 그 사회는 비로소 선진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그 사회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만족감을 갖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균형과 조화는 한 사회의 소외된 대중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접근법인 것이다.

미국사회의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학자들도 지금 미국사회의 병은 진짜 국민주권 민주주의처럼 포장한 미국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큰 모순 속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이 번 학기에 수업시간에 필독서로 지정한 책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미국사회의 병을 지적하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의 문명의 댓가(The Price of Civilization: Economics and Ethics After the Fall)라는 책이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지금 미국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가장 큰 두 요인으로 하나는 지나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과도한 소비주의(Hyper-consummerism)과 대기업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만능정치(Corporatocracy)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탐욕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정치경제문화공동체서 지나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부도덕한 기업들이 이윤만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과장된 광고, 기업이윤만을 생각하는 과도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로비 활동 등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도래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쯤대면 필자는 민주주의 공공의 敵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큰 민주주의 실천윤리측면에서는 소탐대실의 한 예가 된다.

지난 60여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밀착된 정경유착이 오늘날의 한국의 상부 정치구조를 형성하는 큰 토대가 된 것을 잘 알고 있는 필자는, 미국보다도 민주주의 토대가 매우 취약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훨씬 더 필요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싶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권이 배제된 방식으로 훌륭한 인재의 출현이나 양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주의 한다면서 의례적인 투표 행위 외에 한국적인 선진민주주의개발과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한국의 언론, 그리고 일반대중들이 얼마나 심각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차분하게 자문해 보면, 그 속에 매우 부정적인 답이 있을 것이란 확신을 해 본다.

우리가 그처럼 신성시하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회사이익 추구로 인해서 공공성과 도덕성이 훼손되면서 시민들의 책임윤리의식은 바닥에 사장되어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처방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사회는 후손들에게 절망과 갈등이 가득한 사회를 물려주는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마감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도 쇠잔해지는 미국의 중산층들이 공화당, 민주당 양 당중에서 덜 나쁜 것을 고른 것이라는 푸념을 우리가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사회에서 커지는 정치혐오증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한국인들이 덜 느끼는 실정이 아니라는 데에 분단국가의 시민으로써 더 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14.11.17. 박태우 고려대 교수/ 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