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각종 방산비리의 주범을 ‘군피아’로 지목하면서 “방사청이 주범이다. 눈먼 돈을 계속 먹는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예비역 육군중장)은 방사청의 허술한 사업 관리시스템과 주먹구구식 업무추진, 사업담당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을 지적하며 “뻥튀기 사업 편성, 엉터리 목표가(價) 산정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다. 팀장 한 사람과 실무자만 짜면 모든 게 제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있다”며 “업자와 짜고 하는 움직임을 포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청렴도 강화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사청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1월 창설 때부터 지적되었던 일이다. 당시 ‘미래전력 건설의 어려움과 방산비리’가 우려되었다.

조영길 전(前) 국방부장관은 2010년 1월 “양식 있는 전문가의 반대를 묵살하고 짜인 각본에 따라 방위사업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편성하여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가 분담하던 획득정책 및 계획기능, 예산편성 기능,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채택기능, 원가산정 및 품질보증 기능, 심지어 연구개발 기능까지 통합해서 무소불위의 초대형 기구를 탄생시켰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정부조직법상의 체계나 국방기획관리의 시스템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양병 시스템의 무력화인 동시에 정치권력에 의한 군(軍)무기 구매사업의 장악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다. 모든 권한과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켰을 때 의사결정의 폐쇄성과 독단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음은 상식에 속한다. 드러난 개별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근원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무너진 국방기획관리제도 복원 급하다, 동아일보, 2010.1.2). 8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① 미래전력 건설에 실패하여 대북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었다.
국방부는 2013년 11월 국군의 대북전투력(재래식 전력 기준) 지수가 80%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 창설이후 오히려 약화되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무기,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은 거의 전무하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2년경에 구축된다고 한다. 김정은은 2015년에 통일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당분간 미군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② 대형 방산비리와 성능저하 무기체계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만 종합하면 평택함 비리 문제, KDX-1구축함 486컴퓨터, 이지스함 어뢰기만탄 부식, 파워-팩 문제로 K-2전차의 양산 지연, 명품 개발 K-11복합소총에 대한 부실 시험평가, 대(對)전차 무기의 노후화 등이다. 국방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0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보라매사업(KF-X)으로 2025년까지 8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형전투기 120대를 개발·확보하지만 조만간 폐기처분되는 KF-16전투기의 성능개량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리 관련자들을 지휘고하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전과 같이 환원해야 한다. 방사청을 이대로 두면 현존전력 유지는커녕 미래전력 건설에 큰 차질이 올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