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에 대한 ‘기구소멸 전투’가 시작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북한은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대공 기관총(고사총)을 발사한 다음 날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쪽에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면서 기구소멸 전투가 시작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전통문 발송은 우리 국방부가 그 전날 북한의 고사총 발사와 관련,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대북 전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2일에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더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삐라 살포를 파탄시키기 위한 기구소멸 전투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대남(對南)전단을 살포하고 있는가?

그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軍) 당국은 최근 3년간 북한이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강릉, 서북도서 일대에 뿌린 대남삐라(bill) 3만여 장을 수거했다. 북한의 삐라 살포방법은 애드벌룬 형태의 살포기구를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드벌룬 형태의 열기구는 특정 위치에서 삐라를 떨어뜨리도록 제작되며, 선전 대상은 접경지 일대 주민과 한국군이다.

지난 2013년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발견된 삐라에는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사진과 함께 ‘단 한방에 풍지박산’이라는 제목으로 ‘무모하게 저항하다 처참하게 죽은 선배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국군의 전투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삐라는 한국 언론을 비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2012년 파주와 강릉 일대에 뿌려진 삐라에는 한국의 특정 언론을 가리켜 ‘국민을 우롱기만하는 보수언론 자폭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2013년 12월 16일 백령도에 떨어진 전단에는 “괴뢰 6해병려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대상이다.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수단으로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한다”고 적혀 있었다. 3∼4개 종류의 전단 수천 장이 발견됐다.

올해 1월 4일 백령도에서 대남 전단 8장이 발견됐다. 이번 삐라는 2013년 12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전단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4년 5~6월 두 달 동안에만 3만 장 넘는 전단을 대형 열기구로 내려 보냈다. 우리 군이 수거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륜녀’니 하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심리전 중단(2004.6.4)을 파기하고 대남전단 살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군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북한은 통일전선부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선전·선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하는가?

북한 협박에 굴복하여 중단하면 되겠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이 바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다. 우리 군은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조치로 대북심리전 재개를 선언했으나 아직까지 전단 살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성기와 전광판 방송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못하는 것을 민간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반응을 보면 전단이 북한 주민(북한군)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규모는?

탈북자 단체 등 수개 민간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나 가장 큰 규모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과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이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매년 7만6천명의 후원자가 1억 원가량을 모아주고, 미국 인권기구도 5천만 원 가량을 지원한다. 전단은 보통 50만 장을 살포하는데, 그때마다 500만원이 든다. 연간 예산이 1.5억 원 선이니 매년 30차례 전단을 살포한다. 그중 공개 살포는 3차례 정도다. 열 번에 한 번꼴이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후원이 끊긴다”라고 말했다. 대북풍선단은 살포량이 더 많다. 이들은 탈북자로 2003년~2005년경부터 전단을 보내고 있다.

대형 풍선은 길이 12m로 한번에 7.5kg을 나를 수 있다. 풍선 하나에 소형 전단의 경우 6만장, 신문 크기는 1,500장을 실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형 풍선을 여러 개 붙여 몇 배 이상 실을 수 있도록 규격화, 대형화했다. 풍선이 3천~5천 미터 높이에서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보완해야 할 것은?

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관해야 한다

북한은 정부주관으로 전단 살포를 해오고 있다. 과거 2004년까지 정부가 주도했을 때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대부분 억제했다. 민간단체의 전단 중 약 10% 정도만 북한지역에 떨어진다고 한다. 많은 정보(기상, 북한)를 갖고 있는 정부가 맡으면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조직적으로 전단 살포작전을 시작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대북심리전에 정부가 3~5천억만 투자하면 단기간 내 북한정권의 내부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② 살포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천·파주 주민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겠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김포 등 주민들도 ‘전단 살포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남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도 이를 우려하여 “북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우리에게도 손해”라며 살포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휴전선 지역은 북한군과 같이 조명포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살포하고, 기타 지역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