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병서 등 북한 3인방 방한(訪韓) 이후 남북 간 교역·교류 전면중단을 뜻하는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좌파매체는 물론 소위 보수매체로 불리는 <중앙일보> 는 6일 “5·24 조치 해제 분위기 무르익었다” 등 기사를 통해 對北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같은 날 사설 역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의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른 교역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있다. 그런 만큼 향후 협상에서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중단 해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이 조치 해제에 따른 대북 교역 재개와 경제협력은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爆沈)을 천안함 사건(事件)으로 지칭하며 대북(對北)지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가세했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5일에도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최고위급 실세들이 어떻게 남한에 왔겠느냐. 이미 5·24 조치는 철 지난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對北제재다. 따라서 5·24조치 해제의 첫 번째 전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사과 및 보상, 재발방지 약속이다. 핵무기 소형화(小型化)·다발화(多發化)·경량화(輕量化)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對北지원의 또 다른 전제는 완전무결한 북핵(北核)폐기다. 北核폐기 없는 대북지원은 핵을 단 채 한반도 안팎을 누비게 될 북한의 잠수함, ICBM을 방치하잔 주장이다. 꼼짝없이 김정은 집단의 核인질이 되자는 격이다.

북한은 核폐기 의지가 전무(全無)하다. 4일 발표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역시 “우리의 核보유 결단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 다름 아닌 경제건설과 핵무력(核武力)건설 병진(竝進)로선”이라고 명시했다.

천안함 폭침도 기존의 입장과 똑같다. 북한은 6일 ‘우리민족끼리’에 올려진 “언론의 모자를 쓰고 있기가 부끄럽지 않은가”는 기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적하는 한국언론을 비난하며 이렇게 밝혔다.

“5·24조치는 또 누가 무엇 때문에 조작(造作)하였는가. 《천안》호사건과 《박왕자피살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造作)하여 《5. 24조치》와 금강산관광중단을 선포함으로써 북남사이에 경제협력을 가로막은 장본인도 역시 보수패당이였다(···)많은 제한조치들을 조작(造作)하여 북남협력사업들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따라서 여기에 그 무슨《사과》니, 《몰수》니, 《페쇄》니 뭐니 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요컨대 천암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살해사건 등이 모두 한국의 조작이니 사과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24조치 해제 관련, 이렇게 말했다. 몰상식한 주장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나온 매우 상식적인 발언이다.

“우리 장병과 금강산 관광 중 희생된 국민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냥 5·24 조치를 풀 수는 없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