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經濟)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김정은 정권은 한계(限界)에 봉착할 것이며 언젠간 외부적 돌파(突破)를 시도할 것이다.

1.

북한이 더욱 한계로 치닫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2014 세계 식량불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인구는 20년 전 480만 명에 비해 두 배인 9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북한 인구 37.5%로서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명이 만성적 영양결핍(營養缺乏)이라는 통계다.

같은 보고서는 전 세계 굶주리는 인구는 지난 20년 사이 2억 명이 줄어든 8억53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기아(飢餓) 인구 비율은 1990~1992년 18.9%에서 2013년 현재는 12% 수준이다. 특히 개발도상 지역은 같은 기간 23.6%에서 14.3%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는 소위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빈곤을 조장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

북한의 전력난도 최악이다. 평양(平壤)마저 지난 9월 초 연 3일 동안 전깃불을 주지 못해 김정은이 긴급명령(緊急命令)을 내렸었다.

황당한 노릇은 민생과 경제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특수부대 증강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올(2014년)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도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통일대전(大戰)’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했다(9.14 중앙일보 보도). 요컨대 김정은은 내부문제 해법으로 경제개방 같은 개혁과 혁신 대신 무력도발, 나아가 전쟁 같은 외부적 타개를 시도 중이다.

3.

북한의 경제(經濟)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김정은 정권은 한계(限界)에 봉착할 것이며 언젠간 외부적 돌파(突破)를 시도할 것이다. 대남공갈 수준을 넘어서 대남도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안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것이다. 전쟁(戰爭)이 내부결속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임을 독재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김정은 정권의 변화(變化)뿐이다. 개방 개혁 혁신의 길이다. 나아가 민주화˙자유화의 순리(順利)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쌀과 비료를 퍼줘도 인민을 살리지 못하고 전쟁을 막지도 못한다.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오면, 북한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장마당을 폐쇄하고 배급제를 살려내며 주민들을 다시 전쟁준비˙사상교육에 동원할 것이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배급제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특수부대 증강, 곧 전쟁준비에 투입할 것이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굶주리는 꽃제비와 접경지대 추방지역 주민들, 각종 수용소 시설엔 ‘절대로’ 쌀과 비료를 주지 않을 것이다.

4.

북한의 기근(饑饉)과 한반도 전쟁(戰爭)을 막을 유일한 해법은 주체사상 시스템을 정리하는, 레짐체인지 뿐이다. 평화적 수단은 차고 넘친다. 탈북자 이애란 박사는 “바깥에서 자꾸 흔들어 북한내부가 술렁이게 해야 한다”며 “북한 고위층(高位層)에게 김정은을 죽이면 현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하라”며 이렇게 조언한다. 새겨들어야 할 금언(金言)들이다.

“김정은을 제거했을 때 현상금을 1000만 불 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핵무기 설계도에 현상금 얼마, 남한 내 간첩 명단 빼오는데 현상금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價格)과 항목(項目)을 제시해 광고를 하면 대한민국은 손도 안대고 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높여줘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돕거나, 탈북자 이산가족 상봉의 제안,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파격적 제안도 해서 바깥에서 김정은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시다”

“소나기가 오려면 우레가 자주 울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압박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김정은을 약화하고 측근에게 딴마음을 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북한주민이 북한이 완전히 망하기 전 한 몫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통일을 앞당깁니다.”

* 사족 : 북한의 기근과 한반도 전쟁을 막는 한국인의 결단과 행동이 없다면 결국 선택은 둘 중의 하나로 요약된다. 북한의 공갈에 굴복해 적화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김정은의 외부적 돌파, 전쟁으로 가느냐. 주한미군이 있는 한 적화통일이나 전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한반도는 핵무장한 북한에게 휘둘리는 '점진적 적화'와 '제한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압도적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