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 잡는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어찌 간첩을 잡겠는가?

미국 502군사정보단과 중앙정보국(CIA)에서 총 40년간 근무한 마이클 리(가명)이라는 분이 2002년 정년 퇴직을 하고 12년이 흐른 오는 11월 만 82세에 그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토대로 자선전을 펴낼 계획이라고 조선일보가 9월 10일 보도했다.

그는 200자 원고지 약 1400매 분량인 그의 기록은 1·21 청와대 기습 시도, 실미도 사건, 신상옥 - 최은희 부부 납북과 탈출, 백건우 - 윤정희 부부 납치미수 사건, KAL 858기 폭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망명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 북한과 관련된 결정적 순간을 그대로 담았다고 한다.

그는 월간조선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견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며 모든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읽어야 할 만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하면서 곧 출간 예정인 그의 책 초안 첫머리엔 '검열(檢閱)' 이란 문구가 실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모든 내용과 견해와 또는 분석이 저자의 판단이며 미국 CIA나 어느 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 책의 내용 어느 것도 미국 정부나 CIA가 진위를 인증하거나 시인한 것이라고 추론하면 아니된다. 그러나 이 책의 기밀 내용은 기밀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CIA가 검열하였다. 이 책이 출판되면 CIA의 자료연구 도서에 포함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CIA 근무 시절에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탈북한 사건의 조사를 총괄하면서 최은희 씨와 의남매를 맺었다고 한다. 신상옥 감독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남한 대신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남한에는 북한의 간첩들이 우굴거리고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조국 남한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225국의 공작 요원들이 정치권은 물론 종교단체와 언론계, 연예계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간첩이라고 하면 공작원들인데 공작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간첩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도자급 공작원들은 우리 사회 경제계는 물론 종교 단체와 언론계, 연예계에도 이미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하며, 이들은 포섭된 간첩들과 달리 우리 정보당국에 체포된 적도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현재 해외에 나가 있고 국내(북한)서 활동하는 사이버전 전문 요원이 3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간첩 중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로 공작원들이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김대중도 한 때는 북한에서 김대중 '선생'이라고 부른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선생으로, 저명한 인사로 둔갑을 하여 우리의 정치·사회·경제·문화계에 깊숙히 침투해서 간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간첩 잡는 국정원과 공안수사관들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 남한 사회에 북한이 심어놓은 '선생' 급 엘리트 간첩들이 우굴거린다는데 간첩 잡는 요원들이 손발을 묶어 놓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도 자기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하고서도 민변 일부 종북 변호사를 만나고 나면 강압에 못이겨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 번복만 하면 재판관은 무죄로 석방해주는 나라, 그리고 검사의 말은 믿지 않고 간첩들과 민변 일부 종북 변호사 말만 믿고 간첩을 수사한 수사관들에게 징계를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정원의 감청장비를 다 파기해서 현재 국정원에서 감청 능력이 전무하다고 한다. 현재 휴대폰 보급 대수가 5000만대 넘었고 대포폰을 손쉽게 구입해 사용하므로 국가 위해 사범에 대한 휴대폰 감청없이는 간첩을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안수사 요원들은 말한다.

간첩 혐의자에게는 일반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특별법을 적용하여 비공개 재판을 하고, 압수수색·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일반 범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와 간첩·테러사범을 같은 범주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휴대전화 감청이나 증인 보호, 비공개 재판 등 간첩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남한에 북한 간첩이 우글거린다는데 남한에서는 간첩 잡는 일은 뒤걸음만 치고 있으니 나라가 편안한 날이 있겠는가? 이제 간첩들도 선생급인 엘리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간첩 잡는 중추적인 국정원의 기능을 대선개입 했다고 뒤집어 씌어 손발을 묶어 놓는 짓을 정치권이 하고 있느니 어찌 개탄스럽다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다시 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 위해사범에 한해 휴대폰 감청도 허용하고, 간첩 재판은 비공개로 하고, 압수수색도 쉽게 하고,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 풀어 놓아야 우리 사회에 깊숙히 침투해서 선생질 하는 엘리트 간첩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