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위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세월호 정국으로 5개월 여 동안 놀면서도 천 만원이 넘는 혈세를 꼬박꼬박 챙겨간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부결 되었다고 언론과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 내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의 심판은 받지 못하게 동료들을 감싸고 있다,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팽개친 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는 잘도 뭉쳤다, 도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를 국회에서 숨겨주고 있다” 저런 몹쓸 위인들을 누가 어떻게 뽑아 주었는지 그 원인을 필자는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 찾았다. 그 법마저 저 범죄집단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감이 앞선다.

1. 공직선거법은 후보들의 범죄전력 감추기에 안성맞춤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선거벽보에 게시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해 두고 있지만, 내용 어디에도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고하라는 규정은 없으니, 선거법이 후보의 범죄경력을 감춰 주어 투표권자인 국민들이 범죄 전과를 알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후보의 범죄전과 기록도 선관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확보하지 않고 후보자 스스로 적어 제출하도록 하며 그 진위를 선거전에 공증하지도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후보 스스로 신고한 범죄전과 기록마저도 투표권자가 확인하려면 반드시 중앙선관위의 전산망에 접속해야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의 범죄전력을 감춰 주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것이다.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 명·경력을 기재하고·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하략)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후보자의 범죄전과를 선거벽보에 公告하라는 구절은 없고, 오히려 그 전과기록을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노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범죄전과를 알 길이 없으며 젊은이들도 귀찮아서 그만두도록 정해 놓았다. 범죄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지키도록 공직선거법이 못을 박아 두었다. 이 법을 바로 저 범죄집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2. 공직선거법으로 국회에 입성한 19대 의원들의 범죄전과를 들춰 보자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 중 52(37%)가 전과자이고, 그 중 26명이 국보법-반공법 위반자, 그 중 19명의 의원들이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 출신들이며, 민주당 19代 국회의원 당선자의 약35%가 前科者(전과자), 從北(종북) 통진당은 62%가 전과자이고, 민주당 당선자들의 兵役미필률은 25%”라며 “이에 반해 새누리당의 전과율은 4.7%로서 민주당의 7분의 1 정도.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 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강종헌 등 간첩으로 복역한 인물 등 22명의 국회의원(19명)과 정당인들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등에 가담하였던 인물들이다. 구체적 기록들을 들춰 보겠다. 이런 자들을 국회에 불러 들인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인 것이다.

1)1960년대 사건: 북한지하당인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새정연 의원)

2)1970년대 사건: 좌익혁명 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새정연 의원), 이재오(새누리당 의원). 

3)1980년대 사건: 利敵단체 三民鬪委(삼민투위) 연루자 오병윤(통진당 의원), 강기정·김경협(새정연 의원). 反국가단체 CA그룹 사건 연루 민병두(새정연 의원). 利敵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새정연 의원). 김일성 추종 주사파 계열 利敵단체인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출신 김기식(새정연 의원)

4)1990년대 사건: 反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기(통진당 의원). 反국가단체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자 은수미(새정연 의원).  

5)2000년대 사건: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김재연(통진당 의원). 일심회 사건 핵심 포섭대상자 김제남(통진당 비례대표 )

이렇게 무서운 범죄전과자들에게 한 표를 던졌던 국민들 중, 대체 얼마나 제대로 인물을 알고 투표했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런 범죄 전과자들이 지역구와 정당의 비례대표로 뽑혔을 때, 우리네 알량한 중앙선관위는 어떻게든 그들의 범죄전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위에서 든 범죄자들을 위한 공직선거법으로 숨겨 주었다. 그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 19대 국회가 범죄자 소굴로 변한 모습이다. 국회에 간첩보다 더 위험한 이석기 같은 내란음모자를 심어 놓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국가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 기관의 범죄자 숨겨주기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간첩 혹은 내란음모자를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도록 국회로 보냈으니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이 따위 선거법으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현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반 국가사범, 이적죄인, 반 사회적 범죄자, 간첩 등을 직접 골라 신성한 국회로 보내서 국가를 파괴하도록 도왔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을 하도록 방조 내지 협조한 국가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지금 국회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되었다고 분노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몸에 해롭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통째로 개정하여 선거벽보에 후보자들의 범죄전과를 공고하는 법이 만들어 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회는 변함없이 범죄자들 소굴이 되어 영원히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범죄자집단으로 온 세계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

2014. 9. 3.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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