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독재자 김일성-김정일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자료를 만들고,
북한 체제를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조선닷컴’은 1일자 보도에서 검찰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교조 박미자(53세) 前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교사의 신분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과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체계적이고 집요한 사상 교육을 해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 등은 2000년대 초부터 '反美·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을 전파하는 활동을
해오다가 2008년 1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 교육운동)를 결성했다.

이들은 회원 180여명을 확보해 매월 5000원~2만원씩 회비를 모으고, 전국 13개 지역에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이 법정에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새시대 교육운동은 대외적으로 전교조 내 통일운동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를 '교화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나타났다.

이들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전교조엔 진정한 PD도, NL도 없다. 원래 우리 운동은 NLPDR이다'라고 쓰여 있다. NLPDR(하단 '관련자료' 참고)은 북한의 대남혁명 3대 과제인 反美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통일제 투쟁을 주장하는 노선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문구와 표현을 인용하거나 일부 단어만 바꿔 교육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강연에서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김정일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달아놓은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전교조는 이 사건에 대해 “새 정부(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잉 충성경쟁이 빚어낸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새시대 교육운동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전교조의 여러 모임 중 하나인데 공안당국이 이들의 직책을 구실삼아 이적단체로 모는 것은 조작에 가깝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남북교류사업은 2003년부터 통일부 등과 함께 참여했던 사업”이라고 주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단체(새시대 교육운동)는 전교조 하부 조직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일부 교사들이 만든 별개의 조직”이라며 “합법 활동으로 위장해 전교조 집행부 장악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과거 ‘혁명적 민주기지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NLPDR)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 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초창기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 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흔히 NLPDR이라고 불리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은 남한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인텔리·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해 생긴 反帝·反봉건 민주주의혁명이며,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들인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③남조선혁명의 대상은 美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이며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노동 계급과 농민·진보적 청년학생·지식인·애국적 군인·일부 애국적 민족 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④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김일성은 위와 같은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로 ▲反美·救國통일전선의 구축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合法·半합법투쟁과 非합법투쟁, 폭력투쟁과 非폭력투쟁 등 투쟁에서의 배합의 원칙 ▲大衆의 정서와 수준에 걸맞은 大衆的인 투쟁방법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형태 등을 강조했다. NLPDR노선은 1986년을 전후해 主思派(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 운동권에 광범하게 받아들여져, 87년 소위 ‘민주화투쟁’과 88~89년 ‘통일투쟁’의 기본방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