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용어도 함부로 쓰지 말자

필자는 어제 대한적십자가가 주관하는 [국제인도법과정 특강]에서 국제분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피상적인 분쟁의 모습보다는 본질적인 인류문명의 결점을 보완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없이는 인류문명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 탐욕으로 끝없는 갈등과 분쟁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강의를 하였다.

우리 인간은 그 동안 권력, 금욕, 명예욕을 위해서 위장된 大義名分을 동원하여 너무나 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인류의 문명을 너무나 당연시 하면서 평화 운운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보낸 6.25라는 참극의 본질도 역사와 대의명분의 허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쟁과 대결을 합리성과 효율성측면에서 합리화를 하는 구도가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합의된 룰과 방식을 고수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피상적인 선의의 경쟁 틀 속에서 결국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의 양상은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21세기 자본력의 힘이 극대화되는 지구촌의 자본문화와 쾌락문화의 범람으로 정말로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어야 할 철학적 기제들은 무시되고 당장의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기술, 방법, 그리고 전술 등이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인간존중의 본질은 결국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금력이 우선시되는 가짜민주주의 시대를 방관하면 인류문명의 결점은 더욱더 커질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떡을 키우는 작업은 중단 없이 되야 하지만 그 결점을 방치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표피적인 전쟁이나 테러, 그리고 문명간의 갈등 보다 더 더 무서운 보이지 않은 약자나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적은 문화는 결국 인류문명의 토대를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 인류사회에 수 많은 문제점 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짜 민주주의 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진짜민주주의를 하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짜는 고민을 심각하게 시작할 때인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정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극대화되는 사회서 구현될 것이다. (고려대 박태우 교수(박태우.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