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의 의미와 교훈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북한민주화위원회, 월드미션찬양협의회. 프런티어타임스. 정수회. 한국뉴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국회의원 3곳, 군수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4.24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모두 패했다. 그것도 큰 표차이로 졌다. 득표를 보더라도 야권연대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전멸했을 것이다. 4.24 재보선 민의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에 대하여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다.

대선에서 48%나 얻었던 야권이 왜 전멸했을까? 북한의 협박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민의가 선택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조차 못하도록 정부조직법 통과를 너무 지연시켰고 사사건건 반대한 것이 패인이다.

민주당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북한핵 규탄 결의안에 새누리당과 협조하여 통과시킨 것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박정희정권을 군사독재라고 역사관을 강요하고 대북문제에 너무 유연한 민주당의 자세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고 규탄 결의를 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아닐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과 충청에서 새누리당은 압승했다. 부산에서 문재인 대선후보가 적극 지원한 민주당 후보는 22.3%에 그쳐 65.7%를 얻은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에게 40%이상 큰 표차로 패배했다. 충청에서 민주당 후보는 16.9%에 그쳐 77.3%를 얻은 여당 이완구 후보에게 60%이상이나 졌다.

새누리당이 공약 실천한다고 공천을 내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을 뿐이다. 부산과 충청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을 다진 4.24 보선 김무성, 이완구 의원 당선은 박근혜 정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만 서울에서 32.7%에 그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에 비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0.4%를 얻어 당선되었다. 야권연대 노희찬 후보가 얻은 57%에 비한다면 비교적 선전을 해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노원병 지역은 야당 강세지역에 속한다. 노원병 지역은 야당 강세지역이고 야권분열로 인해 홍정욱 의원이 3%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적이 있지만 야권연대 노희찬 후보가 57%를 얻어 당선되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비교적 큰 표차로 이겼으며 야당의 임채정 의원이 4선을 한 야당 우세지역이다. 

따라서 야권 강세지역에서 안철수가 승리한 것은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게 연대를 구걸하지 않았는데도 후보단일화에 대한 보답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통합진보당에도 연대를 구하지 않아 야권연대를 하지 아니한 것과 특히 재보선 전지역에서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이 전멸한 것과 대비한다면 60.4%의 득표는 야권이 전멸한 상태에서 거둔 승리이고 야권연대 노희찬 후보의 표보다 3%나 더 많은 득표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여권과 야권을 모두 비판했고 이념을 쟁점화하지 않았으며 야권연대를 선호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에게 구걸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자세가 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90도 큰 절을 하는 언론보도는 지난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했던 안철수 후보의 위험한 정체성을 숨겨주어 허준영이든 안철수든 누구라도 당선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묘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권에 실망한데다가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과정에서 후보사퇴를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 불공정 룰에 의한 마지못한 억울한 사퇴로 인한 피해자라는 동정 심리가 작용한 것을 감안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60.4%의 득표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말 인기가 10%대로 추락했지만 자살을 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것과 간소한 장례를 유언으로 남기자 갑자기 문상객이 대폭 늘어난 것도 한국인 특유의 동정심리가 작용한 것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60.4%의 득표에는 여당 성향의 표와 중도표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언론보도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안철수 후보의 노원병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50대 60대가 저조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복합적인 사정이 감안된 것이 아닐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선전 처럼 이념을 쟁점으로 하였다면 당선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언론도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준 것도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간 현실정치에서 재보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조심스러운 애매모호한 자세로 얻은 프레미엄이나 과대포장이 벗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선 개표결과도 보지 않고 미국을 건너간 안철수 의원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낸 국민이 적지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송호창 변호사뿐이다.

그가 미국에 간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 귀국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은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 송호창 변호사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소홀했다.  

안철수 의원이 극구 칭찬하는 송호창 변호사는 과거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리는 것처럼 반미반정부선동을 해 501명 경찰관이 다치고 부서진 경찰차량과 빼앗긴 경찰장비가 2천여점이나 되어 도심이 무법천지가 된 사태때 반미반정부 촛불집회를 선동해 촛불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더구나 그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한 한총련 등 이적단체를 변론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반미반정부투쟁 변호사를 중용하는 안철수 의원의 위험한 인사에 언론의 거의 지적하지 않았다. 

과거 나꼼수의 정체를 밝힌 새누리당 후보의 치열한 선거운동과는 달리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의 선거운동은 너무 젊잖아 과대포장된 안철수 후보의 정체를 벗기는데 소홀했다.     

하지만 반미반정부선동 측근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과대포장된 안철수 의원의 숨긴 사나운 발톱이 들어나면서 국민이 실망할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보인 전략은 현실정치에서 그의 위험한 측근 실세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굴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의 의미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라는 민의를 잘 살피기를 바란다. 

민주당에게 종북세력과 결별하라고 기염을 토한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의 국회발언에 대한 국민의 열렬한 지지도 민의의 뜻이다. 

한국의 NCCK와 북한 조그련이 2009년 공동발표 기도문에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이 마치 하나님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신 결실인 것처럼 과대포장 날조해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바라실까? 

야권이 발의한 전과와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저지되어야 한다. 

2013년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종북척결 WCC,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가 종교개혁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4.24 재보선은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의 전멸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비겁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자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신호탄이다.      

다음달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끊임없는 협박과 도발에 대처하는 자유우방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