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北韓이 “북남관계는 戰時狀況에 들어간다”고 말하더니, 3일 오전 통행차단 조치를 내려 개성공단이 지난 200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4월3일 入境은 허락하고 있지만 出境이 불허된 채로 800여명이 넘는 우리측 근로자들이 잠재적 人質로 개성공단에 아직도 남아있다.

연일 수위를 높여가며 말로만 對南 압박카드를 터트리고 있던 北韓이 급기야 개성공단 통행차단조치를 취했다. 드디어 행동을 보여준 셈이다.

4년전과 다른 점은 지금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戰時狀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차제에 약효가 있어보이는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실제의 軍事的 狀況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局面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軍出身 指導者는 오히려 戰爭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戰爭의 참담함을 알지 못하는 군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28세의 김정은이 좌충우돌하는 혈기로 事態를 얼마든지 惡化시킬 수도 있다. 김정은의 주위는 이미 軍部實勢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軍部實勢들은 자신들의 勸力과 體制維持를 위한 마지막 피할 수 없는 手段이 大韓民國에 대한 挑發이라고 판단이 들게 될 때 軍事的行動을 취하게 될 것이다.

戰爭이 勃發되면 개성공단의 우리측 근로자들은 즉각적으로 人質이 된다. 북한의 말로는 지금 戰時狀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성에 있는 우리측 근로자들은 아직은 交戰은 안하고 있지만 현재 엄연한 敵性國家인 北韓의 領土안에 있게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억류되어 人質化되기에 십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측의 모든 局面이 不利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수많은 개성공단 기업체의 經濟的損失이 우려되는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眞正으로 나라를 위한 大義名分을 내세워야할 긴박한 때이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도 草芥와 같이 버렸던 先烈들을 생각하면서, 小我를 버리고 大我를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政府도 엉거주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개성공단에서 撤收하라고 命令하여야한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警告일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北韓經濟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목숨을 붙이고 사는 북한 주민이 식구들까지 20여만명이라고 한다. 개성공단에서의 철수가 북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개성공단의 우리측 근로자들이 人質이 된다면 우리 大韓民國은 북한에게 덜미를 잡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救出作戰에 관한 計劃도 軍事的練習도 다 마친 상태라지만 단 한 명도 人質이 되지 않는 것이 戰時에 작전을 펴나감에 있어서 훨씬 負擔 없고 훨씬 有利한 것임에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國際社會와 우리 大韓民國에 대한 작금의 行態를 보면서, 約束을 지키지 않는 信義가 없는 集團이라는 것이 더욱 確實하게 滿天下에 들어났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토록 實現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根本으로하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지금도 과연 有效한 意味를 가질 수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緣由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그 내용이 작금의 狀況에 맞게 全的으로 修正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할 수없다면, 북한을 信賴하겠다는 前提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Flavius Vegetius Renatus)

(참고) 어처구니 없는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이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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