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인사기준인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보수와 기성세대가 결집한 결과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지만 소수파도 배려한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헌법에선 민의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공유된 인사가 되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정책의 기조를 국정철학의 공유와 전문성을 내건 것에 대하여 야권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일본과 영국과 독일은 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내각책임제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이 실권을 가진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6천여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바뀌고 군대를 포함한 임명가능한 공무원의 수가 7만5천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은 비서실이나 총리 장차관 등 제한적이고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이 많아 대통령의 인사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인사를 소신껏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전 정권과의 마찰과 갈등이 벌이지게 된다. 미국처럼 정권이 바뀌면 민의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소신껏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서 논난이 벌어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미국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신화를 기록한 김종훈 후보는 한국에 헌신하고자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였지만 편협한 국수주의와 발목잡기에 희생이 되었고 김용준 후보도 상당수의 혐의가 과장된 것이 밝혀졌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과 비교할 때 정치인이나 권력실세보다 관료와 학계를 중시한 전문성이 훨씬 더 두드러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밝힌 국정철학의 공유가 인선의 기준이 된 것이 특색이다. 정치인과 권력실세도 필요하겠지만 관료와 학계에 훨씬 비중을 준 것은 국내외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컸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엔이 북한이 유엔결의에 위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킨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박근혜 정부에 도움이 되는 호재이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의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부대까지 찾아가 전투태세를 독려하고 북한은 해안포 진지까지 연 것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 다름없다.

절대절명의 위기인데도 야권은 정부조직법 통과를 못하도록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아 식물정부로 만들었고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야권이 악용하여 식물국회로 만들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관하여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비난만 퍼붓고 식물정부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총리 후보와 헌재소장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사퇴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크게 양보를 한 만큼 야당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았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태도는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책임총리와 야당과의 대연정을 주문하는 언론도 박근혜 정부도 발목을 잡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배를 불리는 국회의원 연금법은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인색한 국회와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과 국회인가? 

여야의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겠지만 유엔이 만장일치로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이 한국을 협박하는데도 국내 종북세력과 통합진보당은 심지어 유엔의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연례적인 한미군사합동훈련까지 전쟁을 부른다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 여기가 서울인지 평양인지 혼란스럽다는 비판까지 들린다.

거기다가 야당까지 정부조직법과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박근혜 정부와 국회의 발목을 잡아 정부조직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해 식물정부, 식물국회로 만들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사사건건 비난하는 것은 긴박한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칠 뿐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400여 보수단체가 식물국회로 만든다고 그토록 반대해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다수결 헌법원리를 짓밟은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위헌법률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범국민운동을 벌려야 할 것이다.

외신이나 국내언론보도와 북한인권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1995년 이래 적어도 3백만 이상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하면서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45만개의 김일성혁명연구소, 180여채의 김정은 별장과 17개의 김정일 궁전, 한미 양국의 추적작업결과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의 중국 상하이 등 은행에 입금된 수십 계좌가 발견되어 북한정권의 세습독재와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

북한의 협박에 대처해야 할 박근혜 정부과 국회를 식물정부 식물국회로 만드는 위기를 해소할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American&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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