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요덕 위령공원’을 경기도 북한 접경지역에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의원을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 북한 요덕수용소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관련 법안 발의 계획 등을 소개해주시죠.

답: 북한에서는 지금 홀로코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걸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아직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1세기에도 홀로코스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반도에는 홀로코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북한에도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15만에서 20만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있고 매년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홀로코스트를 중단하는데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운동을 하고 또 실제 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공원조성 지원 법률이 있으면 공원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NGO와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민간 운동을 추진하고 저는 입법안을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문: 19대 국회에도 북한인권법안이 재차 상정됐는데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답: 북한인권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인권법안은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 중심, 다시 말해 압박 중심으로 돼 있는데 당근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당근이란 조건부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하나를 해체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용돼 있던 수감자 몇 만명에 대한 사회 재적응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기존 부지에 재건립 등 지역 재개발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인권개선을 진지하게 추진하려면 외부지원이 결합이 돼야 안정적으로 인권개선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북한이 정보접근권, 자유권을 위해 인터넷을 개방하겠다고 하면 북한에 광케이블을 한국이 깔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계된 대북 개발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북한인권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 새누리당의 국군포로, 납북자 테스크포스(TF), 전담반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답: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우선 순위가 매우 높은 항목입니다. 납북자, 국군포로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정부 간 방법,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했던 방법이 있고 둘째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분들이 탈북해서 넘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에서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100%로 정부 간 논의를 통해 한국에 온 경우는 전무합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설 때 여러 가지 외교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구출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생각은 납북자 재단, 국군포로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영세한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민간 주도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견해를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